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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측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1억 원 고액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는 차주별 DSR 규제를 전체 채무자의 모든 대출에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5대 과제가 완수될 수 있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국회 청원 등 시민 행동을 조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4-08 14:53
  • 금소법 현장 혼란 들은 금융당국 "대출후 한달 펀드가입 제한 완화 검토"
    금소법 현장 혼란 들은 금융당국 "대출후 한달 펀드가입 제한 완화 검토"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이로 인해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험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진짜 고객이 필요해서...
    2021-04-04 13:07
  • 법원, 이번 주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법원, 이번 주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재판부는 “두 차례 기회를 부여했으나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8일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법원은 통상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2021-04-04 11:11
  • 쌍용차 법정관리 수순…법원, 회생절차 개시 돌입
    쌍용차 법정관리 수순…법원, 회생절차 개시 돌입
    재판부는 "두 차례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쌍용차의 회생 절차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2021-04-02 16:11
  •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단독] 검찰, ‘200억 벌금 미납’ 최서원 재산명시 신청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 씨는 법정에 나와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재산명시 목록에는 유상양도나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 거래내역, 권리 이전 내용, 명의신탁, 신탁재산 등을 모두 적게 돼 있다. 거짓으로...
    2021-04-01 06:00
  • 예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에 27조2000억 투입
    예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에 27조2000억 투입
    또한,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 시 최대 90% 감면률을 적용하거나 상환유예를 실시해 팬데믹 피해 속에서도 채무자들이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예보는 "저축은행 등의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3-31 10:23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카드 발급 확대 지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카드 발급 확대 지원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후불 교통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30만 원 한도의 소액 신용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은 다음 달 19일부터 IBK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이를...
    2021-03-30 14:02
  • 문재인 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약속 지켜 기쁘다"
    문재인 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약속 지켜 기쁘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2021-03-30 11:09
  • 대법원, 부동산 강제집행 시 아동ㆍ노약자 보호 예규 시행
    대법원, 부동산 강제집행 시 아동ㆍ노약자 보호 예규 시행
    이번 지침은 부동산 등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법적 절차다. 업무 성격상 채무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에 대한 기본적 인권이 훼손되지 않고 그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보호 관련 지침...
    2021-03-29 14:08
  • 대출 전후 1개월 펀드ㆍ방카 가입 못 한다…꺾기 금지한 금소법
    대출 전후 1개월 펀드ㆍ방카 가입 못 한다…꺾기 금지한 금소법
    A은행은 꺾기 판매가 금지되는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서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 1개월과 받은 후 1개월 동안 투자성,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 창구 직원은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을 판매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펀드 가입 후...
    2021-03-28 13:46
  •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채무자와 채권자가 명확한 일반 주식회사의 도산과 달리 종합지급결제업자 도산은 채권자가 위탁자로 분류돼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이용자 예탁금을 맡겨야 하는데 이 경우 관리기관과 일반 이용자간에는 직접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법률적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 교수는 “관리은행이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2021-03-23 16:24
  • 예금보험공사, 취약계층 채무 상환유예 기간 최장 1년 연장
    예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환유예했다. 올해 3월 상환유예 기간이 도래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 최장 1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재차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예보와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2021-03-23 11:02
  • [공시] GS에너지, 3173억 규모 자금보충약정 체결 결정
    GS는 자회사인 GS에너지가 관계회사인 신평택발전과 PF 대주단 간의 대출약정 관련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GS에너지는 채무자인 신평택발전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게 된다. 금액은 3173억 원 규모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5.4%에 달한다.
    2021-03-22 16:17
  • [CEO 칼럼]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라
    [CEO 칼럼]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라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은 채무 변제 책임의 면제에 대한 심리를 거칠 뿐이고, 채무 자체의 소멸이나 채무면탈행위 유무 판단과는 무관하다.’ 즉 회생 종결이나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변제 책임만 면제될 뿐이지,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증기관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에 대해 보증을 금지한...
    2021-03-07 18:00
  • 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0년 센터를 거쳐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1일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거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1만683건)의 11.7%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신청인의 83.3%가...
    2021-03-01 11:15
  •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어떤 업체는 채무자에게 월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몇 달간 소액 일수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 대출나라 이용자인 강모(남성·40대) 씨는 “B대부업체가 월변은 문의자가 많아 당장은 어렵고, 한 번 주수를 이용한 다음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거래를 요청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주수 조건으로 5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일주일 이자만 30만 원을...
    2021-02-22 05:00
  •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이 시장에선 채무자와 채권자가 비공개로 매칭되기에 정확한 이자를 계산하기 어렵지만, 주로 이용한 사람들 사이에선 “보통 50만 원을 빌리면 8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개 일수는 선 수수료로 5%를 떼가고, 나머지를 상환 일정에 맞춰 금액을 균할한다. 하루마다 이자를 받는 구조기에 보통 연 이자율 500%를 가볍게 초과한다. 법정 최고금리의...
    2021-02-22 05:00
  • 청년층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도입된다
    청년층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도입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ㆍ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처벌ㆍ처리하겠다”며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4 12:00
  •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정상화 ‘가시밭길’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정상화 ‘가시밭길’
    법원은 “채무자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라고 공고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
    2021-02-04 17:07
  • 이스타항공 회생 절차 개시…5월까지 회생계획안 내야
    이스타항공 회생 절차 개시…5월까지 회생계획안 내야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은 이 기간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를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이스타항공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2-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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