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를 찾아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한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0년 센터를 거쳐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1일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거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1만683건)의 11.7%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로 나타나 센터 이용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54%에 이르는 채무자가 임금이나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이 있었지만 신청 당시에는 반수 이상이 무직 상태로 확인됐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신청인은 적었다. 81.5%가 소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무상거주와 고시원 거주 비율 또한 각각 8.1%, 9.0%로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으로 파악된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부족’(44.5%), ‘사업의 경영파탄’(22.0%), ‘사기 피해’(8.6%), ‘타인채무보증’(6.8%)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 소득보다 채무(원리금)가 늘어난 상황이 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34.4%로 집계됐다.

박정만 센터장은 "센터를 거친 파산신청인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라며 "시민이 개인파산제도를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과 함께 문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2013년부터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 재무상담ㆍ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 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ㆍ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