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ㆍ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이 넘는 양육비...
주민등록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학교 근처 등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50만 원에서 185만 원(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해외체류 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들이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1심은 “C 씨는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으므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다만, 한영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청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채무자의 잠재력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면 기업가치가 추정된 수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자의 사업계획에 의해 시너지가 발생해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 관계자는...
피해구제는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채무자 대리인 이용 편의성 제고 △피해자 맞춤형 대출 지원 및 종합적 정책 연계 등이다. 경각심 제고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불법 사칭 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 근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의 저신용 대출...
HUG는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이 악성 채무자에게서 구상금(원래 채무자 대신 갚아준 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HUG는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지연 배상금은 HUG가 대신 갚아준 채무를 원래 채무자가 HUG에 제때 갚지 않을 때 물리는 배상금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주택구입자금 보증은 연 9%에서 5%,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5%에서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3%에서 2%로 지연 배상금 이자율이 낮아진다.
HUG는 이미 한 차례 개인 채무자 지연 배상금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지연 배상금...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결과다. 지난 2018년 2월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췄다. 고금리 채무자 다수가 이자 경감 혜택을 봤지만, 20%가량은 금융이용에 제한을 받고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다. 저신용 취약계층을 궁지로 내모는 부작용과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 절실하다.
9·13 대책에 따르면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1억 원 이내 한도에서 가능한데, 이 자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해당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추가로 주택 등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약정 위반...
HUG는 2019년 말부터 사업장 매각에 나섰으나 하도급 업체 유치권(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문제로 매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번에 HUG는 공매를 포기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정이엔시에 사천 흥한 에르가 2차 사업장을 604억 원에 매각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판결문을 보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지난 6월8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70만3703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당사의 자금 부족으로 횡령금 회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신청은 적법하다며 "채무자(일본 정부)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보낸 결정서에서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 국가 간 긴장...
해당 카드는 지난 3월 31일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출시된 카드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자라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환 기간에 따라 6개월 이상 성실상환 고객은 월 10만 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 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 발급이...
금융위원회와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올해 말로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4월에 도입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말로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는데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은 90일이다. 여가부는 이를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 부담도 늘었다.
저축은행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자 중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이 300% 이상인 사람 비중이 작년 9월 40.9%로 전년 말 대비 1.8%p 상승했다.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이거나 저신용 등급(7∼10등급)인 취약 대출자 중에 LTI가 300%를 넘는 사람 비중도 39.1%에서 40.9%로 높아졌다.
이는 신종...
최 씨가 재산명시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김 판사는 조만간 조사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인 서울중앙지검 조현철 민사집행제2과장과 채무자인 최 씨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 씨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김 판사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게 된다. 이 기일에는 양측이 출석해야 하고, 최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재산명세와 변동 사항 등 재산 목록을...
2018년 1월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포용적 금융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 속담 / 오뉴월 겻불도 쬐다 나면 서운하다
쓸데없는 것이라도 없어지고 보면 섭섭하다.
☆ 유머 / 건강 비결
80살 넘은 노인의 건강 검진 결과 모든 수치가...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000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한다.
연체 상황에 놓인 채무자는 연체기록이 금융사에 공유돼 카드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하지 곤란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 지원방안을 통해 채무정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에서는...
채무자 측(일본제철) 법률 대리인은 감정서 제출 후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은 판결 후 배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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