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채무자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 가치보다 유지할 때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하는 제도다.
법원은 올해...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33만2000명(8.7%)에서 45만6000명(12%)으로 늘어난다.
원리금을 갚을 수 있어도 최저 생계비조차 남지 않는 DSR 70% 초과 대출자는 평균 대출 금리가 7%가 되면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월 말 1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들의 부채는 357조5000억 원에서 480조4000억 원으로 122조9000억 원 급증하게 된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수 증가 등 취약 요인들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정 소장은 “새출발기금 등의 정책이 채무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서 (부실기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실이 금감원에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450만9000명으로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98조3345억 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는 2금융권 중에서도 저축은행을 주로 찾았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전체의 75.3%에 달한다. 이어 캐피탈 59.6...
임의경매는 깡통전세(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집값보다 낮은 주택)를 보유한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연체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채무자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는 것이다. 즉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 정보 전문업체 지지옥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을 말한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PF대출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또 계열사 간 TRS 거래에는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시장에서 자율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를...
박 연구위원은 “기촉법을 없앤다고 하면 기업 채무자회생법 하나만 갖고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망가져서 버티고 버티다가 기업회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업회생에 있어 초기에 빨리 와야 구조조정을 해도 살릴 수 있지만, 이미 다 망가친 다음에 오면 아무리 효율적 방식과 법적인 절차를 투입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갑(甲) 회사와 B 씨 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추심금을...
일부 채권자는 해외 체류, 청산 등의 이유로 계좌 정보가 접수되지 않아 채무자의 산업은행계좌에 잔여액 5900만 원을 별도 예치했으며, 채권자가 계좌정보를 제출하는 즉시 변제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의 대출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좋아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품도 신용ㆍ담보대출은 물론 개인ㆍ기업 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늘면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다중채무자는 대출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추가로 대출을 받아 이를 돌려막는 경우가 많다.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셈이다. 하지만 다중채무자에 대한 부실 우려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계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들의 고민도...
내년부터 저축은행들은 다중채무자한테 실행된 대출에 대해 일반 차주보다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 5~6개에서 돈을 빌린 고객의 대출분에 대해...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신속회생 추진법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생기면 변제계획인가 결정 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에 회부돼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비은행업권은 취약계층과 자영업 다중채무자, 지방 건설사업장 등의 부실이 우려된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건전성이 하향 안정화됐으나, 내년에는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 채무부담의 급증,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부실이 늘어날 우려도 크다"며 "다만 코로나 금융 지원으로 건전성 착시는...
또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며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 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 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가...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지난해는 매매시장보다 경매시장에서 신고가가 나올 정도로 아파트 가격 전망이 긍정적이었지만, 올해 들어 경매 응찰자들이 향후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 원으로 2018년(30억 원) 대비 117배 증가했다.
올해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7월까지 1938억 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감액 또는 면책해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당장 빚을 못 갚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져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4년간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매년 8월을 기준으로 2019년 6만3345건, 2020년 5만8304건, 2021년 5만4004건으로 줄다가 올해 5만7296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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