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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줬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2023-02-14 17:44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2023-02-14 14:42
  • 강민경, 父·오빠 사기 논란에…"금전 문제 고통, 왕래 끊었다"
    강민경, 父·오빠 사기 논란에…"금전 문제 고통, 왕래 끊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며 "강민경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돼 있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소속사는 "강민경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23-02-07 07:05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윤 전 서장 변호인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정상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항변했다. 로비 명목이 아닌 데다, 나머지 혐의도 여러 채권ㆍ채무 관계가 얽혀 돈이 오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사건 유ㆍ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2023-02-03 15:29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횡령액 가운데 38억 원을 돌려놨으나 나머지 돈은 대부분 주식 투자 중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
    2023-02-02 10:48
  •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즉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모든 금전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 수정된 약관 조항은 영업표지 제거, 물품 반환‧폐기 등을 위한 비용 등 할리스커피와 상호 정산할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도 가맹점주가 비용 일부라도 부담하는...
    2023-01-30 12:00
  •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반면 501~6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8.5%에서 16.7%로 높아져 약 2배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햇살론 외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놨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이 부진한 상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17일 기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000억...
    2023-01-29 11:14
  •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서 국장은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며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을 설립하는 데 추가적인 작업에 드는 절차와 시간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2023-01-12 13:22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상환하게 된다.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는 다르다.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를 통해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인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2023-01-11 07:00
  • 검찰, '김만배 측근'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소환 조사…자금거래 추적
    검찰, '김만배 측근'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소환 조사…자금거래 추적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채무를 김 씨가 변제해 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133억 원으로 화천대유에서 빌린 돈을 갚았는데, 이때 김 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해 그의 빚을 대신 갚았다. 대장동 사업 초기 이 전 대표는 중소 건설사 대표 A씨에게 30억 원을 빌린 뒤...
    2023-01-08 20:53
  •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지앤비교육은 A 씨의 채무가 회계 실사 결과로 조사된 금액인 84억 원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며 “A 씨가 지앤비교육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전부 변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본인의 채무를 전부 변제했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해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하며 원고의 청구를...
    2023-01-02 15:37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2022-12-22 16:51
  • [금융안정] 부동산값 1년내 15% 떨어지면 금융권도 위험
    [금융안정] 부동산값 1년내 15% 떨어지면 금융권도 위험
    같은기간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을 포함한 FP대출 역시 20.5% 증가한 140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비은행권은 109조800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건설업·부동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고, 한계기업 비중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분양주택 증가와 건설비용 상승, 임대가격 하락 등 요인으로 대출부실화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2022-12-22 14:38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내버려 둔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2022-12-22 10:36
  •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검찰 "93억 추가 횡령 사실 확인"
    '우리은행 700억 횡령 사건'…검찰 "93억 추가 횡령 사실 확인"
    가족 및 조력자들은 A 씨와 B 씨가 주는 금액의 출처를 묻지도 않은 채 채무변제, 사업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사건 항소심 재판 및 이 사건 재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A 씨와 B 씨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는 데...
    2022-12-21 15:15
  •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TF에서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복잡한 상속절차 때문에...
    2022-12-20 13:00
  •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빌린 채무를 갚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최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 씨가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사실 사업 관련 공무원에 관한 알선ㆍ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2022-12-16 15:52
  •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 총액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이행 연도부터 과거 3년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다주택자나 법인이 무자본·갭투기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한 후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2022-12-12 17:00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하지만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 조치가 어렵고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소병훈·김상훈 의원 등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이달 들어선 장철민 의원은 정부 의견과 그간 소위 논의를 종합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 등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2022-12-07 15:53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은 “자녀들 회사인 C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무담보‧무이자로 대여, 지 대표가 자신이 채무면제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주일가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자녀들 또는 사주일가에게 세금납부 없이 부를 편법으로 이전시켰다”며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편법승계 또는 편법증여 목적의 조세포탈‧횡령‧배임으로 기업의 사유화...
    2022-12-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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