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적인 액션은 채권단이 한다.
-구조조정 세제지원부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법 개정되면 내년에나 시행되는거 아닌지.
△(세제실 담당자)구조조정 세제지원 관련 기본틀은 갖춰졌다. 기업의 애로는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시행령ㆍ시행규칙 수정을 요구한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즉각 반영할 것이다.
-신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수 감면 규모는....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부터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면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간 최전방에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역대 KDB산업은행 수장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구조조정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국책은행을 대상으로 자본 확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논란이 커지자 이 같은 책임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채권단의 경우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 금융위와 밀착소통하며 진행하지만, 시중은행은 그렇지 않다. 은행마다 각 은행의 이해관계와 내부 사정에 따라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과 엇박자를 이루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시 주채권은행 소집에는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현대중공업 주채권은행을...
조선업처럼 큰 기간 산업은 채권은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재편과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개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시장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입법과 재정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고,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환경을...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에 합의해야 한다.
현재 용선료 협상 진행 중이며 어려움에 있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기준 및 수준으로 구조조정하겠다. 양사의 합병 방안은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이후에 결정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자본 확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양적완화로 볼 수 있는가.
"금융안정기금은 현재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이제부터는 주채권은행 주도의 관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조선업종의 인력감축과 인수합병(M&A)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주도의 대형사 합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조선 업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어 “지금도 정부 주도 하에 국적선사들이 당시와 같은 무리한 구조조정 사례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상선은 지난달 말 채권단 관리 하에 조건부 자율협약을 개시하는 등 생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이번 협약은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현대상선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전제로 한...
해운업종은 현재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정상화 방안은 크게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조정 △협약채권자 조건부 자율협약 등 3가지로 추진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정부 주도의 조선사 합병과 빅딜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합병은 시기상조이며 부적절하다”며 인위적인...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은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실질적인 채권자인 선주들의 회생 없이는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진해운의 재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주가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임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보다는 시장 중심의 변화된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 한진해운 채권단, 조양호•최은영 사재출연 요구
“대주주 책임 있는 행동 없인 자율협약 받아들일 수 없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스홀딩스 회장의 사재 출연 없이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양사 모두 출자전환을 통해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시킨 뒤, 산은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용선료 인하 협상과 사채권(회사채) 만기 연장 등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밖에 양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 후 어느 정도 자금 확보가 이뤄졌을 경우 합병하는 대안도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주도의 속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임 위원장의 판단이다.
첫째 비협약채권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이다. 비협약채권은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이 있다.
외환위기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은 대부분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따라서 은행 위주의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이것이 어려워졌다. 채권단이...
현대중공업은 다음 주 3000명 감원을 골자로 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조직 통폐합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우조선은 채권단에 오는 2019년까지 임직원 3000명을 감원한다는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상시 희망퇴직제를 운영하고 있어 당분간 조선업발(發) 대량 감원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조선업계 대량 실직...
한진해운도 대한항공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그룹 차원의 자구안을 마련해 채권단과 협의중으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주도로 경영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양플랜트 악재와 경영 부실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가 수조원대 적자를 낸 조선업종도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 대상 업종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조선에...
대표적인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된 철강산업은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대상 1순위다. 이미 총선 전에 사업 재편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업계 차원에서 어느정도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참여한 철강산업구조조정협의체가 구조조정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워크아웃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시장의 충격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은 또 신용공여액의 범위를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이유를 채권단에 알리도록...
등 채권단이 빚을 덜어주고 신규 자금을 지원해주는 재무적 구조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국내 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 중국 제조 업체의 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구조조정 로드맵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M&A업계 관계자도 “산업은행이 대기업 구조조정 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주도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김 사무처장은 “현대상선이 비협약 채권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발표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3월 중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암코를 통한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이라는 지적에...
기촉법 통과와 함께 유암코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유암코는 채권은행과 1차 인수기업인 오리엔탈정공에 대한 인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채권 인수를 위한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 설립이 완료되는 대로 채권 매각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다른 1차 인수기업인 영광스텐의 경우 채권단의 실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