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준거가격에 근거해 구조조정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매각 담당자 면책 근거도 명시한다. 그동안 채권단 주도의 기업 매각시 장부가보다 낮게 회사를 팔면 책임자에게 배임을 물을 소지가 있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한도성 여신(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 상거래 여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도...
출자전환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도 RG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 이들 은행은 최악은 피하는 구조가 된다.
이 때문에 사채권자 일부에서는 사실상 법정관리인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에 들어가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 주도의 채무조정보다 법원에 이를 맡겨 더욱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것이다.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채무를...
정상화 방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유동성·수주 현황 △금융당국의 유동성 지원 방법 △대우조선해양의 중장기 비전 등이 담겼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2조 9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유동성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회사채·CP 1조 5500억 원, 시중은행 무담보채무 7000억 원, 산업은행...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 및 책임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재발을 막기 위해 면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고 박근혜정부, 대우조선, 채권단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특히 “산업은행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반면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매각 측은 금호타이어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본입찰 접수시 인수 후보자들은 구조조정을 포함한 인수 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인수후보자들이 금호타이어...
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구조조정 절차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이란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경영관리인 선임 등 후속 절차는 채권단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법원·국책은행은 TF를 구성하고 2분기 중으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에 순차적으로 DSR...
현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과 해운업은 같이 움직이는 업종인데, 해운사는 1개로 축소하고, 조선 대형3사는 정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일관된 구조조정 원칙과 논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관(官)과 정책금융이 주도하는 현재의 구조조정 방식은 오히려 중요한 결정을 지연시킨다”고 꼬집었다.
한 시중은행 채권단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 제도도 개선한다.회생절차 신청 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정리계획안(Pre-PackagedPlan) 제도도 활성화한다.
기업재무안정 PEF 등 민간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통한 시장친화적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정부 주도의 산업 구조조정 때 전경련이 구조조정 실무를 맡으면서, LG가 반도체 사업을 원치 않게 접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삼성-LG-현대’가 모두 반도체 산업에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 전경련은 LG반도체와 현대전자 반도체사업부 합병에 이어, 현대전자의 경영권 인수 과정을 주도했다. 이후 채권단...
채권단 주도의 엄격한 옥석가리기 등을 통해 경영 악화나 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을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건설과 유통, 물류 등 서비스업종으로...
현대상선의 경우 해운동맹 가입이 지난 5월 정부와 채권단의 자율협약 3대 조건 중 하나였다. 이는 다시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이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현대상선의 2M 가입이 반쪽짜리 동맹이 될 것을 우려해왔다. 2M이 현대상선을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M은 세계 1위, 2위 선사인...
정부 주도로 진행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방안 중에서도 성과를 낸 것은 아직 없다. 채권단이 승인한 현대중공업의 자구안에는 하이투자증권 매각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하이투자증권 매각은 적극적으로 인수 의지를 보이는 곳이 없는 탓에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은 비핵심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그러면서 “채권단 관리 하의 기업은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고 업계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은 기업활력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세제 등에 대한 집중 지원도 약속했다.
주 장관은 전남 영암, 경남 거제 등 조선산업 밀집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조선업 생산의 93%가 집중돼 있는 이...
채권단이 기업을 지원할 때는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하에서 기업을 정상화한 후 채권 등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한진해운 하역비 추가 지원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채권단으로서 지원해야 할 근거나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에 대한항공이 결정한 600억 원이 하역대금으로 투입된 이후, 하역대금에...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제부터라도 구조조정의 틀을 법원과 채권단 위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회생과 청산은 법원과 자본시장에 맡기고 국책은행은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법정관리로 가면 법원이 알아서 채권과 채무자 조정을 한다"며 "회생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사모펀드와 같은 신규 자금이 시장 논리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 정부와 채권단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이 잇따르며 사회적 비용이 큰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에 마련된 기업재무안정 PEF 특례 조항이 의원입법을 통해 상시법으로 추진된다. 개정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
사업자와 채권자 간의 환경 차이도 극복하지 못했다. “1조 원 이상 투입하고 추가 지원에 대해 고뇌한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채권단 입장에서 구조조정 관련해 원칙이 무너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주장을 꺾지 못한 셈이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4000억∼5000억 원의 자구안을 제시한 한진그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추가지원...
정부와 국책은행은 결정에 대한 전권을 채권은행에 위임했다.
하지만 채권단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지는 미지수다.
한진해운 구조조정의 경우, 국회 청문회(서별관 회의)나 대우조선해양 학습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압 논란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어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한...
채권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곧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양해각서(MOU)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진해운은 또 다음 달 2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사채의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은행권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진해운 여신에 대한 충당금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