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선업, 다시 효자산업될 것… 대우조선 구조조정, 전화위복되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3일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 방안’ 발표와 관련, “이번 구조조정이 조선 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본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 경선캠프의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문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전했다.

문 전 대표는 “조선업이 지금은 한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조선업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기술우위에 있고 산업연관효과가 높으며 고용 집약적 산업이므로 훗날 다시 한국경제의 효자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우조선의 이러한 부실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원인분석과 책임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 및 책임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재발을 막기 위해 면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고 박근혜정부, 대우조선, 채권단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특히 “산업은행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워 공적 자금 투입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후 대책이라서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걱정 되지만, 대선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조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업 구조조정의 3대 원칙으로 △고용감축 최소화 △지역협력 △중소기업 배려 등을 제시하고, “이 3대 원칙은 문재인 후보가 주장해온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성장의 철학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단장,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소 이사,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성진 숭실대 교수, 김수현 세종대 교수, 김현철 서울대 교수, 조훈 카이스트 교수, 황성현 인천대 교수, 장윤숙 정책본부 정책조정실장 등 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