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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 독립성 유지해야…행정 마무리수단 아냐”

반대로 과도한 금융감독 집행으로 금융시장의 창의적인 발전을 저해한 점도 언급했다. 이는 윤 원장이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며 권고안을 통해 밝힌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윤 원장은 인터넷 은행 인가와 관련한 논란을 다루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이 혼재된 현재 당국체계에서 감독업무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18-05-08 11:15
[이슈&인물] ‘20돌’ 맞은 특허법원...조경란 법원장 “지적재산권, 국가 경제와 함께 발전”

특허심판 불복 소송의 경우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일종의 행정소송이다. 그밖에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다. 특허법원으로 오는 사건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1998년 출범 당시 총 1119건이었던 사건 수는 지난해 총 1712건으로 절반 이상 증가했다. 조 원장은 “특히 2016년 특허소송 관할...

2018-04-20 10:00
국토부, 수원시 조원동에 LH 보유 부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시세의 80%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이번 사회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10～14년 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2018-04-05 11:00
[프로필]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대입검정고시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웨일즈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무해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기획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인사교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도로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1급인 교통물류실장으로 승진했다. 김정렬 차관은 2017년...

2018-04-02 12:03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2018-03-22 16:06
123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공기업 평가단장인 신완선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와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인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 수행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2018-03-10 10:00
[국가균형발전] 살기좋은 농어촌ㆍ도시재생으로 지방 인구감소 막는다

대학, 연구소, 기업체,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주체를 육성해 특화산업 등을 만드는 창의적 사업모델도 개발한다. 읍면소재지에서도 어디서나 불편없는 3·6·5 생활권을 구현한다. 기초생활 서비스는 30분에, 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는 60분, 응급벨 등 긴급 연락체계는 5분 안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읍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서비스가...

2018-02-01 16:56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 추가모집

이번 추가 모집인원은 46명으로 ▲창의융합인재학부 1명 ▲사회복지학과 5명 ▲부동산학과 11명 ▲법무행정학과 7명 ▲심리치료학과 14명 ▲미래융합경영학과 8명을 선발한다. 창의융합인재학부는 1학년 수료 시까지 학과 선택을 유예한 후 2학년 진급 시 학과 선택을 할 수 있다. 최경국 명지대 미래융합대학장 "학비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2018-02-01 13:09
[이제는 4만달러 시대] 기술·산업·제도·사람… 사회 전방위 혁신 통해 지속성장

고시나 내규 등 행정부 내에서 개정이 용이한 행정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 혁신 분위기를 전 부처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신산업과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입법(시행령·규칙)과 그림자 규제 등은 중점적으로 발굴해 전면 정비에 들어간다. 그림자 규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신기술 발전을...

2018-02-01 11:10
주금공 부사장에 김민호 한은 부총재보 갈 듯..15일 임기만료 퇴임

이 신임 사장은 1954년(64세) 생으로 행정고시 17회 출신이다. 김 부총재보는 ‘미스터 반듯함’이라는 별명에서 보듯 원리원칙을 강조하는 인물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그런 김 부총재보를 떠나보내는 것을 아쉬워했다. 이 총재는 이날 김 부총재보 이임식에 참석해 “팀장 시절 김 부총재보의 별명은 ‘미스터 반듯함’이었다. 오래전부터 공사석을 막론하고 사람은...

2018-01-15 23:59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에 김학도 전 산업부 실장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상공부에서 산업부에 이르기까지 에너지관리팀장, 전력산업과장, 자원개발총괄과장, 대변인, 신산업정책관, 창의산업정책관 FTA(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교섭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2017-12-30 14:47
文 대통령 “내년 3% 성장,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다”며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며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규정...

2017-12-27 16:59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 28 한국관광공사 23 한국광해관리공단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0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국방연구원 7 한국국제교류재단 1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6 한국국제협력단 31 한국국토정보공사 200 한국기계연구원 24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 한국나노기술원 1...

2017-12-20 16:36
미국 FCC, ‘망 중립성 원칙’ 결국 폐기 결정

망 중립성 원칙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도입된 인터넷 원칙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컴캐스트, 버라이존커뮤니케이션 같은 망 사업자들이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특정 사이트의 속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없다는 의미다.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컴캐스트...

2017-12-15 07:59
[2017 CSR] 180초에 담긴 따스한 ‘나눔 한그릇’…세계로 뻗는다

이 축제는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대회위원회,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이투데이, 코스리(한국SR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올해 행사는 더욱 공정한 심사를 위해 1ㆍ 2차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CSR과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추천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31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고, 2차 심사에서는 우리 사회와 경제 지도층이 최종...

2017-11-30 17:01
[2018 수능] 1교시 국어영역, 다양한 소재로 출제…‘창의력 측정’ 중점

설명과 행정학적 설명을 융합한 지문(27～32번),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부호화 과정’을 소재로 한 기술 지문(38～42번) 등 다양한 분야와 제재를 활용했다. ‘문학’의 경우, 총 15개 문항(20～22번, 23～26번, 33～37번, 43～45번)을 출제했다. ‘문학’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문학과 삶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

2017-11-23 13:21
임대식 과기혁신본부장, 산학연 연구자들과 현장소통

이어 "단기적 성과창출에서 벗어나 연구자 자율성에 둔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데 주력하고, 연구개발 단계별로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개선해 연구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혁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정부 연구개발 투자 20조 원 시대, 바람직한 성과창출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2017-10-26 15:00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그는 “혁신과 창의성을 강조하고자 민간 위원의 비율을 위원회 내부에 대폭 확대했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규제프리존법’ 통과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선언’...

2017-10-20 11:24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 “일자리 사라진다고? 새 직업 더 생길 것”

업종별로는 사무·행정 분야에서 475만9000명, 제조업 161만9000명, 건설업 49만7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반면 금융업 49만2000명, 경영 41만6000명, 컴퓨터 40만5000명 등은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우려보다는 새로운 기회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다수의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파괴적 기술 혁신과 자동화는 육체적 노동...

2017-10-12 11:07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과거 여러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장(이하 김광림 의장) = “정부의 성장 전략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헌법 규정에 부합하여 집행돼야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우리 경제를 실험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4개국...

2017-10-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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