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는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우선 정부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해 1차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2차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놓은...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절벽 해소 방안,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본격 시행을 통한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 통신ㆍ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 벤처ㆍ창업붐 확산 대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 연구개발(R&D), 교육, 환경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준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삼고 청년 고용절벽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방안을 다각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기재부 간부들에게 1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한층 강화하는...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2017년부터는 전체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돼서 청년고용 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쪽에서는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청년들에게...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은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인해 고용절벽을 눈앞에 둔 청년층을 위해 청년채용 확대 기업에 연간 10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금피크제 적용 확산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이 담긴다. 이 가운데 부처별로 난립하고 있는 청년고용 지원 대책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정 효율화를 꾀할 방침이다.
청년고용의 또 다른 해결책인 벤처·창업 지원도 언급된다....
황 부총리는 “국민 다수가 일생동안 △학교 졸업→ 군 입대→ 취업을 하는 시기△결혼ㆍ출산 등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 △중년 이후 퇴직하는 시기 등 생애 주요 전환단계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한다”며“이를 ‘생애 전환 단계에서의 3대 절벽’이라고 규정하고, 3대 절벽 극복을 위해 사회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사회부총리를...
특히 전문가들은 1955~1964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에 편입되는 2020년에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밝혔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상당수는...
1년을 넘긴다 해도 47%는 창업 3년 안에 휴폐업하고 있다. 수입 역시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의 호구지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에서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한 이들은 농업세대와 정보통신세대를 잇는 가교세대이기도 하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6...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이자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신인 경제인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이 회장을 비롯한 재벌들은 박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건설의 첨병으로 함께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을 만나 1960년 4·19 혁명 직후 씌워진 ‘부정축재자’의 낙인을 벗었다.
반세기 후인 2013년,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불발되면 가까스로 회복세에 접어든 경기가 다시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의 내년 성장률은 3.7%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관련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취득세 영구인하 역시 이번에 불발되면 거래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기재부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기를 올해 8월 28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결정권을 국회가 쥐고 있는 만큼 연내 통과가 가능할진 미지수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부동산 거래 정상화...
그동안 국내 창업 중소·벤처기업은 진입조건 완화와 보호 정책으로 흘러온 반면, 중견기업은 각종 규제에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것을 현장에서 풀어 나가라는 뜻이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 부회장 겸 중앙대 교수는 “중견기업 쪽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정책이 없었고, 중견기업이라는 확고한 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어떤 경우는 대기업으로...
세계 2대 갑부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강조해 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정신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게이츠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피터슨재단의 ‘재정적자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재정이 균형을...
세계 3위 PC업체 델이 사모펀드 실버레이크와 마이클 델 창업자에게 매각되고 리버티글로벌이 영국 2위 케이블TV업체 버진미디어를 인수한 가운데 이같은 흐름이 올해 지속될 전망이라고 12일(현지시간) 투자전문매체 CNN머니가 보도했다.
델의 매각 규모가 244억 달러(약 27조원)에 달하고 리버티글로벌의 인수 규모가 233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0월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 여파와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3년 반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마이너스(-) 0.1%로 전문가 예상치인 1.1%를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미국의 연간 성장률은 2.2%로 추산됐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 열린 FOMC에서 기한을...
쿠마르 팔가트 캡스트림캐피털 창업자는 “미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상 위험자산은 강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대한 불안과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로 미국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서 기업 실적이 부진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존...
전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제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불안심리가 확산됐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74.73포인트(0.56%) 하락한 1만3170.7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65포인트(0.72%) 내린 2992.16을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