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 10장에 달한 원고...李 조목조목 국정 비판
이날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 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요구에 이어 △R...
이외에 연구개발(R&D) 예산 복구, 연금개혁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R&D 예산 관련해 “(윤 대통령이) 추경을 통해서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원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논의가...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저출산 및 재생에너지 정책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다만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대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입장을 듣는 것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번의 영수회담으로 모든 꼬인 매듭을 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윤 대통령 또한 예상했던 요구인 만큼 구체적...
이른바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로 불리는 쟁점을 비롯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야당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관련 특위 구성 △연금개혁 △결혼·출산·양육·교·취업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 재편...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은 원탁 테이블에서 차담 형식으로 의제...
21대 국회 임기가 약 한 달 남은 시점, 야당이 쟁점 법안(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등) 처리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 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주가조작 의혹) 중 채상병 특검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우선 듣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도 “이 대표 이야기를 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잇달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사과 표명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칼자루를 쥐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의제를 꺼내고 무엇을 요구할지에 따라 회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영수회담 자리에서 예상치...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별검사법' 등이다.
이 중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번 회담의 간판 의제로 떠올랐지만...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각각 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감 능력을 지적하며 “안타까운 상황에서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을 고쳐먹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 대선주자권으로 불리는 많은 정치인이 공부는...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재난은 전년대비 인명피해 5배, 피해액 10배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이태원 참사·화물운송 집단거부·산불 등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이상 높았고, 피해액도 2022년 7조1501억 원으로 전년(6836억 원)대비 10배 증가했다. 육상화물 운송분야에서 5조8399억 원의 피해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특별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30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23일 40여 분간 진행된 첫 실무 협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수용,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자 양측은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급...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군은 사전에 사고를 막았어야 하지만 막지 못했으니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10 총선에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KBS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해 준비한 다큐인사이트가 취소됐다. 방영일자는 4월 10일 이후였는데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온 국민이 부르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파우치로 명명하더니 점입가경이다.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 KBS 사장의 취임 이후 생긴 변화...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번의 본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야 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