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킬 수 없는 경영·고용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적색 경고다. 중기중앙회는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호소에도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연간 2000명을 웃도는 산재 피해자를 줄여보자는 선의의 법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덮여 있게 마련이다. 비현실적...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추모대회를 다녀와서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인요한 죽여라’ 하면서 주먹을 여러 번 맞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당, 정의당 다 나와서 정치판을 만들어 버렸다. 내가 왜 거기서 주먹을 맞나. 민주당 원내대표가 옆에 앉아있었는데, ‘이게 추모 행사입니까?’라고 물었다. 헷갈리기 시작했다. 나오면서 구타를 당하고......
또한 “학폭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 자녀는 동급생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비슷한 국가적 비극을 겪은 한국 관객들도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았다.
또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의 영화로 잘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개봉 6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개봉한 '블루 자이언트'는 상영관 수가 많지 않음에도...
앞서 민주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던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두 특검법은 부의된 지 60일 되는 내달 22일 이후 첫...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 3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의안과에 해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요직 인사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는 내일(9일) 본회의 전 의총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방송 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3건, 개식용 종식 특별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기억하기 위해선 말해야 한다. 말하기 위해서는 들어주고 위로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참사도 마찬가지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잊기보다 기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유가족과 생존자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
강원남,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소장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정 씨에 적용한 죄목들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 대법원서 최종 무죄 확정“업무상 과실 증명 부족”…허위문서 작성한 일부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불빛을 차단해 ‘철새 무덤’ 참사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다.
‘레이크사이드 센터‘는 맥코믹플레이스를 구성하는 4개 동 가운데 가장 동쪽, 미시간호변에 놓인 연면적 5만4000㎡ 규모의 4층짜리 건물이다. 이 빌딩의 외벽 인근에서는 지난달 5일 새벽 1000마리에 달하는 명금류(songbirds)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전문가들은 겨울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이어 "정부여당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부터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부터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외연 확장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가오는 총선은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의 선거"라며 "조만간 송파 주민분들께 인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핼러윈을 앞두고 진행한 인파밀집 상황 훈련을 바라보며, 1년 전 이태원 참사가 떠올라 착잡함이 가시질 않았다.
멀게는 삼풍백화점 붕괴부터 지난해 이태원 참사까지 대형 사고는 아무런 전조 없이 발생하지 않았다. 삼풍백화점은 건물 균열로 인한 위험 징후에도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아 붕괴됐고,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을 기념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이날 민주당은 그간 당이 지적해온 예산 삭감 문제나 민생 지원 미흡, 참사 또는 각종 의혹 등의 문제제기를 ‘민생’이라는 키워드로 한 데 모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오는 때에 맞춰 로텐더홀에서 ‘민생 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벌였다.
사전 환담에 참석한 이재명 당대표도 민생을...
사회복지사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혐오, 차별, 고용 불안, 실직, 참사, 다문화 등이 개인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역학자의 입장에서 풀어가서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저자 김승섭 교수는 보건대학 석박사 출신의 교수이자 사회역학자입니다. 천안 소년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면서, 재소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특히 지금 한국처럼 성장률이 1% 초반대로 하락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부채감축은 고용참사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지난한 과제다. 중국은 GDP에 대한 기업부채비율이 160%를 상회하면서 부채감축정책(deleveraging)을 2016년에 도입했다. 인민은행은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올리고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등 거시건전성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