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을 향해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통과된다"며 "정부여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9일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1월 이후 침입 탐지 장치 부실과 직원의 출입증 부정 사용 등 보안상 허점이 드러나 운전이 금지된 바 있다.
일본 궁내청은 이번 참사로 이날 예정된 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의 신년 참배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JMA 관계자는 “지진 활동이 3년 넘게 끓고 있는 이 지역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작년 한 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10·29 이태원 참사와 전세사기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악화하는 대북관계 등을 두루 거론했다.
그는 "159명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가는 외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약자들, 서민 중에서 현재 현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태원참사 피해자분들”이라며 “유족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나. 그분들이 소망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특별법을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듣고 이 부분을 많이 배워야겠다고 늘 생각했다”며 “그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김 의장은 한 위원장에게 내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경호 의장 비서실장은 “의장이 한 위원장에게 당부한 것까지만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의 데드라인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9일로 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11월엔 '방송 장악'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2차례 추진하면서 국민의힘과 극한 공방을 벌였다.
불똥은 나라 살림과 민생법안에 튀었다.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의 참사는, 우리 내부의 잘못이 더 크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무너진 탓이다. 남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망가뜨렸다. 국정원의 정보력과 전경련의 실행력이 부재하면서 우리는 허황한 꿈을 꿨고 막바지까지 국민은 우롱당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기업을 가르치려만 하고 있다....
그동안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사망사건 특검, 이태원 참사 유족 면담 등의 구체적 실천 사항을 내걸었지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있어 가장 큰 악재는 21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 전 대표와 일정 부분...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도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아픔이 있는 곳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라며 "진영의 이익을 내려놓고 사람의 도리로 합의 처리를 호소한다"고 했다. 이어 "오송 참사·채상병 사망 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지난 해 할로윈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도 이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지난 12일, 여당 ‘국민의 힘’이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들과 유가족을 구제하기 위해 제의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합의 의사를 표했다. 참사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찌됐든 정부가 위로의 차원에서라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널에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고, 상당 부분 범행이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이외에도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이와 함께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있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충북 청주시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의 책임자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 씨에 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신한류와 청년실업, 세월호 참사, 촛불 혁명, 탈중앙화, 분권화를 경험한 이미지 세대는 공정, 공유, 극단성(배타성), 주관적 자기표현 성향이 짙다. 기존 세대와 비교해 이미지 세대는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바라보며, 정부 불신이 강하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이념보다 젠더, 외국인, 지역 등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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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량' 때는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한산'과 '노량' 때는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촬영이 엎어질 수 있었다. 그걸 잘 뚫고 간 건 천운이었다"라며 "열심히 만들어도 운이 없으면 이렇게 쭉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명량'은 누적관객수 17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한국영화 시장 관객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산' 역시 누적관객수 700만 명을...
민주당은 이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각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당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음주운전·폭력 등 전과가 있는 강도형 후보자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검사 출신 김홍일 후보자의 전문성 미비 등을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정국을 넘어서면 민주당이 28일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