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무소속 182명 의견서 이름 올려“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이태원 참사 당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10월 사회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장마 용어 재정립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마라는 말이 한반도에서 500년 넘게 사용된 만큼, 용어를 대체하는 작업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위 가면 또 비 온다…날씨 수시로...
민주당은 징계 사유에 대해 “김 의원은 과도한 막말로 야당의 정당한 입법행위를 폄훼하고 국회의 품격을 훼손했다”며 “이는 참사 유가족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까지 모욕한 것으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청문회와 관련해 정 원내수석은 “계속 요청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 합의한 부분이고, 일방적으로 못한다고 할 게 아니다. 국회 책임을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양당은 10일쯤 열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같은 현안 후속 조치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처리한 것을 두고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이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저주에 가까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 맞대자는 제안은 온갖 핑계로 거절하더니, 200일 넘게 길에서 살다시피 한 참사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그 유가족 뜻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 삶이 참으로 어려우니...
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처리를 두고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울산시당 워크숍 참석 후 취재진에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국민의 참사마저도...
그러나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의 건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현안이 많아 쇄신안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던 만큼 긴박한 현안을 먼저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해당 안 자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나뉘는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불체포특권이...
김 대표는 야당이 주도해 이태원 특별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곤 “민주당이 이미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에 이날 박...
‘이태원 특별법’ 패스스트랙 지정동의 안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결 184표, 부결 1표…與 표결 불참與 “유가족 아픔 이해하지만 특별법은 옳은 방법 아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서울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 장관이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로 용산 민심을 수습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한 중진 의원은 “권 장관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지역구가 어수선할 것”이라며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지역구에 접촉을 하는데 전념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번 개각을 앞두고 스스로 당 복귀를 강력히 희망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이 29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민주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해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또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서 중요한 다룰 사안으로 노란봉투법 부의와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 등을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30일 본회의에서 노사 상생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것...
민주, 30일 본회의서 이태원법 패스트트랙 추진박광온, 유가족 단식농성장 방문…28일 거리행진 참여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다.
앞서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는 여당의 반발 속 유가족과의 현장 간담회...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운집 정책↑AI 분석시스템 통해 과학적 진단 가능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인해 다중 운집 인파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도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며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큰 장소에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위험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여야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내 위헌 소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놓고 "교육 참사"라고 지적한 것을 역공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의 출제 금지를 공약했다"고 말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