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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양측 대리인 불러 변론 준비…증인·증거 정리‘법 위반 중대성’ 이태원 참사 책임소재 쟁점‘명백한 법 위반’ 존재 여부로 법정공방 예상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결정해야…심리 속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2023-04-04 15:31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오른쪽)와 유가족이 방청석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포토]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가 참석자와 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04 15:04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박주민 의원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청을 위해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포토] 소심판정 들어서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왼쪽 두 번째) 등이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4-04 15:04
[포토] 답변하는 이상민 탄핵심판 국회측 변호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가 소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4 15:03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종석,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3-04-04 15:03
[박꽃의 다큐버스] 웃고, 울고, 연극하는 엄마들 향한 지지선언 '장기자랑'

그럼에도 다큐 ‘장기자랑’은 엄마들을 특정한 참사의 ‘희생자’만으로 보지 않고, 여느 누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삶의 고통을 ‘견디는 자’로서 바라보려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엄마들이 연극 배우가 아니라 바리스타가 되거나,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는 과정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전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비슷할 것이다. 그건 주어진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2023-03-31 07:00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어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우리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 표명과 대사 대리 초치로 그쳤다”며 “무능 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은...

2023-03-29 12:13
"요즘 여학생 대가리 비어, 농사나 지어라" 대학 강사 막말…사의 표명

심지어 한 학생에게는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게 이태원 참사인 거야"라는 막말도 퍼부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한성대 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해당 강사는 발언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성대 관계자는 "해당 강사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일로 학생들에게 수업 결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03-28 07:30
北 공작원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방첩당국은 이들이 북측과 연락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가 담긴 지령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당국은 1월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3-28 06:32
[안전경영] “지진에 강한 내진 강재 중요”…포스코, 내진 철강재 개발 온힘

Pos-H는 세계 유일하게 보 높이 1500mm에 대해서도 특수모멘트를 구현했다. 고양 데이터센터, 창원 스타필드 등에 적용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내진 설계에 꼭 필요한 존재인 내진 강재는 지진 발생 시 인명 피해, 2차 참사 등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내진 강재 관련 솔루션 개발과 적용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7 06:00
野, 한일회담 총공세 “尹, 역사와 국민 심판받을 것”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의 잘못을 감싸고 돌고, 집권여당은 죽창가 타령으로 야당 탓에만 몰두하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에는 공식 항의도 못 하면서 언론 탓만 하고 있으니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대법원판결까지 부정하고...

2023-03-24 14:59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작년 4월 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 30일...

2023-03-23 16:53
이낙연 "한일 정상회담, 양측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새 위기 조성해"

미국 체류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ㆍ성남FC 등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날인 22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측의 잘못된 자세가 합작한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양국 관계의 취약성과 한계를 드러내며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며...

2023-03-22 17:15
野, 대일 ‘굴종외교’ 총공세 이어가...“대놓고 퍼주기 외교 한 전례 없어”

윤석열 정부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독도와 위안부 언급 논란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정부 여당은 일관되게 논의된 적 없다고 하는데, 이는 답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상응하는 답변을 일본 측에 윤 대통령이 전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2023-03-22 16:18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권한쟁의심판 2건…憲裁, 23일 함께 선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소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2023-03-20 15:07
국방위원회 파행…'역사 팔아 미래 살 수 없다' 野 피켓에 與 불참

전날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강제 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반성은 듣지 못한 채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굴욕적 외교 참사'라며 정부를 비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위원장이 경고나 제재를 할 수...

2023-03-17 16:15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김 의장은 한 달을 넘기고 있는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의 서울광장 분향소 갈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진 않더라도 상당히 도의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4일 이태원참사100일추모제를 하며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이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두차례 철거 계고장을...

2023-03-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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