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준법감시인은 박구진 우리은행·이상원 국민은행·이영호 신한은행·이동원 하나은행...
가짜뉴스와 통신요금 인하 등 국민적 관심사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증인과 참고인 없이 국감이 시작되면서 여야 설전만 오간 반쪽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또한 김 전 대표는 참고인과 증인,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김 전 대표는 올해 5월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박상윤은 철원(김상호 분)이 최진태(전광진 분)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며 서혜은과의 은밀한 관계를 확인하고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 최동억(김성곤 분) 원장의 병원에서 아내와 아이를 잃은 철원이 휘두른 피 묻은 메스는 어린 서혜은에게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이 감염되게 했다. 그 죄책감으로 철원이 서혜은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AI 생태계 구축 방안 및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질의 받기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농해수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통신판매중개업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정우 네이버 쇼핑이사를 증인으로 부른다. 당초 농해수위에서는 이해진 창업자와 최수연 대표, 카카오...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기금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항수 현대자동차 전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차국철 SK 수펙스(SUPEX)추구협의회 SV위원회 부사장 등이다. 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저조한 상생기금 출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당초 야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30명을 채택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이슈로 국감에 불러들일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은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
국회 정무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 총 30명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같은 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도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한다. 복지위는 최 대표에게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를, 남 씨에게 마약 재활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문제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검찰은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A씨가 주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사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A씨의 단독 과실로 보고 A씨만 재판에 넘겼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에 참석했으나 두 달 뒤 진행된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30일 본지 취재즐 종합하면 이번 복지위 국감 출석요구 대상은 증인 15명, 참고인 33명이다. 출석 요구를 받은 주요 증인은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병원진료예약 앱 똑닥 어플 유료화 관련)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비대면 진료 관련) 등이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등이 비대면진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면 회사는 제보자,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신고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조사가 이뤄지기 전 충분한 일정을 확보하고 대비하세요. 지난 수개월 내에 발생한 이슈나 동료...
한편, 전날(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참고인 32명 명단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같은 일이 각 상임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문체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재판 등을 기록한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엣나인필름...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마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며 “잠정적으로 25일 오후 3시 일반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단연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내부통제 사고다. 금감원은 20일 BNK경남은행에서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당시 다른 심판례들과 달리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상하게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등기를 하지 않거나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점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땅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해...
다음날 이민수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김지훈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찾았다. 같은 시각 권석주도 그곳을 찾았다. 김무찬, 권석주, 주현, 이민수, 김지훈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같은 시각 민지영은 아들 이민수가 보낸 영상을 보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영상에는 “내가 국민사형투표 갖게 해줄까? 엄마”라고 말하는 개탈의 모습이 담겼다. 이민수가 강력한 ‘1호팬’이자...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앞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학천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연락을 받은 김도하는 혼란에 휩싸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더는 과거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것. 과거와 다른 진술에 곽형사(손상경 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도하는 ‘그날’의 일을 전부 털어놓으며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계속 엇갈리는 진술은 의구심을 더했다. 곽형사가 자신이...
하지만 가족과 참고인 조사, 학교 생활기록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A 씨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에서 A 씨의 재범...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달 4일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압수수색했다. 현 부원장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또 이 전 부시자의 아내와 전화 통화한 박찬대 의원에게도 참고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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