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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성접대 CCTV 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참고인 장 모씨에게 증거의 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경찰의 불송치...

2022-11-25 22:48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길 안내 위해 손 잡았을 뿐” 반박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 및 변호사 의견 등을 검토해 4월 최종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가 이의신청을 하며 검찰이 오영수의 혐의를 재수사해왔고, 지난달에는 그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오영수는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 뿐”...

2022-11-25 16:50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반대 명단을 살펴보면, 야당에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유일했으며 여당에선 김기현·장제원·서병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자유 토론에서 “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2022-11-24 17:22
[1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2022-11-24 16:43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급물살...與 “예산처리 후 논의” 野 “전향적 평가”

그러면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는 데에 1주일 이상 걸린다”며 “예산 처리 후 수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대략 언제쯤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예도...

2022-11-21 17:37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피의자 소환조사…“성실히 조사받겠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용산구청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구청장이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입건됐다. 지난 11일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출국 금지한 바 있다.

2022-11-18 10:45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피의자로 21일 소환 통보

최 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약물치료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호 업무를 지휘한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2-11-17 15:51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날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직전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려 위기징후가 있었는데도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경위, 무정차 통과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무정차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2-11-13 14:07
특수본, 용산구청·소방서 직원 연일 소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안전 점검, 관리 등이 충분했는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10일부터 이들 기관의 직원을 소환하며 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두 기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지 못했는지...

2022-11-12 19:42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구속영장 청구…11일 실질심사

각종 의혹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안 회장은 올해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오후 6시 5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2-11-11 10:47
에이즈예방법은 위헌?..."감염위험 낮은데 처벌" vs "과잉금지 위반 아냐"

피고인 측 참고인인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감염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혹시 모를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가능성이 없음’으로 드러났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그런데 실제 법 집행 실무는 ‘전파가능성이 0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염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고...

2022-11-10 17:20
특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용산서장 집무실 압수수색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용산소방서 등 소방 관련 7곳과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도 압수수색 중이다. 특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휴대전화와 핼러윈 축제 관련 문서, 관련 CCTV 영상파일, 컴퓨터 저장 정보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8 10:37
'이태원 참사' 토끼머리띠 男, "사고 당시 지하철 탑승"…마녀사냥에 고통 호소

싶은 마음이 클 것”이라며 “경찰도 지금 토끼머리띠 한 그 사람을 잡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자신이 행적과 이동 경로 등을 언급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경찰은 A 씨 외에도 당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원을 확인 중이다.

2022-11-06 14:27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 참고인 조사, 방대한 교도소 징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A경찰서에서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범행을 DNA 확인 등 추가 수사를...

2022-11-04 10:26
‘군중 밀어 이태원 참사 키운 혐의’ 토끼 머리띠 남성, 경찰 조사서 부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을 고의로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 머리띠’ 남성을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참사 전 자신의 이동 경로를 제시하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5∼6명의 무리가 밀기 시작했다’,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2022-11-03 09:55
검찰, ‘57억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대표‧임원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가 26일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제만(66) 대표이사와 A 전무를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풍제약은 장용택 전 회장과 A 전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 씨가 2010년대부터 장기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57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2022-10-26 15:13
[국감 핫이슈] 행안위, 국감 재개에도 여야 공방...“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하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작년에 김웅 의원의 고발사주 참고인이었다. 야당 국회 의원실을 몇 번 압수수색을 해서 울면서 지켜줬다”며 “전부다 자업자득이 아니냐”며 응수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정신차려 달라”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발목 잡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고 비난했다. 의원 한 사람의...

2022-10-24 15:53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8일 실시

교육위 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실시와 자료제출 요구의 건·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행법에 따라 요구안이 회부된지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 중 요청안이 회부된 점을 감안해 오는 28일로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했다는 게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교육...

2022-10-21 12:24
한국인 폭행한 바이든 경호원, 처벌 피하려 출국…검찰 기소중지 “공소시효 중단”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기소 중지했다”라며 “A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중단된다”라고 설명했다.

2022-10-20 21:44
고용부, SPL 공장 사망사고 수사 속도…"책임소재 명확히 규명"

고용부는 “현재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조사 중”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정확한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황으로 여러 가능성을 놓고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2022-10-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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