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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영 "검찰 소환 조사 맞지만…출국 금지 사실 아냐" [공식입장]
    박민영 "검찰 소환 조사 맞지만…출국 금지 사실 아냐" [공식입장]
    이에 대해 소속사는 “박민영은 지난 13일(월) 단순 참고인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성실히 마쳤으며, 현재 출국금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시기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하고, 이에 대한 입장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박민영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업가 강종현이...
    2023-02-15 17:50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청구인 측 참고인인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현시대에 도서정가제가 신인 작가를 발굴·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미 온라인 서적 구매가 보편화하여 지역 서점 보호 효과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관계인 측인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장은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에 의한 출판시장의 혼란과 왜곡을...
    2023-01-12 16:20
  •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심문을 마쳤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2023-01-11 14:44
  •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었던 장 부부장검사가 공익신고하며 시작됐다. 당시 장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아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출국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2023-01-05 14:37
  • '국조 연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3차 청문회 증인' 쟁점
    '국조 연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3차 청문회 증인' 쟁점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하는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긴급 재난 시 소위 골든타임, 디맷 등 출동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 당과 관계된 한 사람도 증인 나올 수 없단 건 민주당이 지금껏 해온 말과 취지에 비춰서 맞지 않다"고 신...
    2023-01-05 10:27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민주당은 유족과 생존자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최소 열흘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유가족협의회와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여야 협상 상황을 유족들에게 설명했으며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을 거부한 기관...
    2023-01-03 15:46
  • 윤영찬 "정진상,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허위보도 분노"
    윤영찬 "정진상,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허위보도 분노"
    윤 의원은 "검찰의 구두 참고인 소환요청이 있었지만,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만한 핵심적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 소환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는 건 감당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 같은 허위보도가 게재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2023-01-02 11:45
  •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검찰, ‘LH보험계약 입찰담합’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기소
    검찰은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고 11월 7개 보험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후 고발인과 참고인, 피고인 등을 조사했다. 당초 공정위는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박모 대표만 고발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주요 손해보험사 직원들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점을 파악하고 추가로 공정위에 고발요청해 기소했다.
    2022-12-22 17:12
  •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ㆍ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 과장의 이름을 올렸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한다. 구체적인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여당 측의 불참을 질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2-12-19 14:23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은 8~11월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를 조사했다. 검찰은 “자녀들 회사인 C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거나 무담보‧무이자로 대여, 지 대표가 자신이 채무면제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주일가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자녀들 또는 사주일가에게 세금납부 없이 부를 편법으로 이전시켰다”며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2022-12-05 17:45
  •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성접대 CCTV 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참고인 장 모씨에게 증거의 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경찰의 불송치...
    2022-11-25 22:48
  •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길 안내 위해 손 잡았을 뿐” 반박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길 안내 위해 손 잡았을 뿐” 반박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 지난 2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 및 변호사 의견 등을 검토해 4월 최종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가 이의신청을 하며 검찰이 오영수의 혐의를 재수사해왔고, 지난달에는 그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오영수는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 뿐”...
    2022-11-25 16:50
  •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반대 명단을 살펴보면, 야당에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유일했으며 여당에선 김기현·장제원·서병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 의원은 자유 토론에서 “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2022-11-24 17:22
  • [1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2022-11-24 16:43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급물살...與 “예산처리 후 논의” 野 “전향적 평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급물살...與 “예산처리 후 논의” 野 “전향적 평가”
    그러면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는 데에 1주일 이상 걸린다”며 “예산 처리 후 수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으나, 대략 언제쯤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보고, 예산 처리 이후 협의에 응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예도...
    2022-11-21 17:37
  •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피의자 소환조사…“성실히 조사받겠다”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피의자 소환조사…“성실히 조사받겠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용산구청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구청장이 핼러윈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입건됐다. 지난 11일 특수본은 박 구청장을 출국 금지한 바 있다.
    2022-11-18 10:45
  •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피의자로 21일 소환 통보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피의자로 21일 소환 통보
    최 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약물치료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호 업무를 지휘한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2-11-17 15:51
  •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태원 참사’ 후 잇단 비보…‘꼬리 자르기 수사의 비극’ 비판
    이날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참사 직전 이태원역에 승객이 몰려 위기징후가 있었는데도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경위, 무정차 통과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수본은 경찰과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사 당일 무정차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실 여부를 따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2-11-13 14:07
  • 특수본, 용산구청·소방서 직원 연일 소환
    특수본, 용산구청·소방서 직원 연일 소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안전 점검, 관리 등이 충분했는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10일부터 이들 기관의 직원을 소환하며 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두 기관이 재난안전법에 따라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지 못했는지...
    2022-11-12 19:42
  •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구속영장 청구…11일 실질심사
    ‘대북송금 의혹’ 아태협 안모 회장 구속영장 청구…11일 실질심사
    각종 의혹으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던 안 회장은 올해 9월 말에서 10월 초순 사이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오후 6시 5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수십억 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2-1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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