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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검찰은 당시 의사와 간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A씨가 주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사했을 뿐 주사제를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월 A씨의 단독 과실로 보고 A씨만 재판에 넘겼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첫 재판에 참석했으나 두 달 뒤 진행된 두 번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2023-09-30 20:20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면 회사는 제보자,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신고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조사가 이뤄지기 전 충분한 일정을 확보하고 대비하세요. 지난 수개월 내에 발생한 이슈나 동료...

2023-09-30 08:00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마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며 “잠정적으로 25일 오후 3시 일반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단연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내부통제 사고다. 금감원은 20일 BNK경남은행에서 15년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2023-09-21 17:00
‘국민사형투표’ 개탈, 한 명 아니었다

다음날 이민수는 참고인 조사를 위해 김지훈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찾았다. 같은 시각 권석주도 그곳을 찾았다. 김무찬, 권석주, 주현, 이민수, 김지훈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같은 시각 민지영은 아들 이민수가 보낸 영상을 보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영상에는 “내가 국민사형투표 갖게 해줄까? 엄마”라고 말하는 개탈의 모습이 담겼다. 이민수가 강력한 ‘1호팬’이자...

2023-09-15 08:44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앞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2023-09-08 15:53
‘소용없어 거짓말’ 야산에서 발견된 유골 정체…황민현, 벼랑 끝 위기

학천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연락을 받은 김도하는 혼란에 휩싸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더는 과거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것. 과거와 다른 진술에 곽형사(손상경 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도하는 ‘그날’의 일을 전부 털어놓으며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계속 엇갈리는 진술은 의구심을 더했다. 곽형사가 자신이...

2023-09-05 08:53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하지만 가족과 참고인 조사, 학교 생활기록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A 씨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에서 A 씨의 재범...

2023-08-30 16:56
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게 9월 4일 출석 재통보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달 4일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서...

2023-08-28 20:06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압수수색했다. 현 부원장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또 이 전 부시자의 아내와 전화 통화한 박찬대 의원에게도 참고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023-08-25 15:48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나중에 참고인이 되서 추가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사전에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검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TF가 독립적으로 검사 조사한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 언급된 부분이 아니라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보고 판단한 사례 있는지. 특사경 들어갔다고 했는데 남부지검 협의한 사안 있었는지. “아까 대표적으로 언론...

2023-08-24 12:28
“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범죄 혐의 못찾아”…경찰, 참고인 조사

경찰은 연필 사건 당사자 학부모와 A씨가 사망 직전까지 통화한 학부모 등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다. 당초 A씨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학부모들이 이 번호로 A씨에게 전화해 악성 민원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경찰이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이 A씨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고 A씨가 먼저 전화를...

2023-08-14 14:02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서울-양평고속도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이달 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증인 채택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문회 일정은 18일로 정해졌으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증인...

2023-08-13 16:04
공정위, 내달 6일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 제재 심의

브로드컴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면밀한 심의를 위해 삼성전자(피해자)와 퀄컴(신고자) 관계자가 이번 전원회의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장기계약으로 3억2630만 달러(약...

2023-08-13 09:16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이후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 분석, 클라우드 저장 자료 분석을 거쳐 가족‧친인척‧소년 시절 지인 등 총 3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조선이 사건 직전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조선은 사건 전날 휴대폰과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준비한 것으로...

2023-08-11 14:39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이후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 분석, 클라우드 저장 자료 분석을 거쳐 가족ㆍ친인척ㆍ소년 시절 지인 등 총 35명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 수사 결과 조선은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2023-08-11 10:00
이화영‧정진상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8월 체포동의안 수세

정 전 실장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2019년 경기도 대변인이자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에 김 전 부원장까지 ‘경기도 라인’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이다.

2023-08-06 15:02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사대상자(피해자, 행위자, 참고인 포함)가 본인의 조사과정을 직접 녹음하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므로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사 사실 및 조사 내용에 관하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조사대상자가 본인 뿐...

2023-08-05 08:00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참고인 소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한 2019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여부 등을 인지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2023-08-04 15:18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반면에 수사기관의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그 전제인 출석요구 또한 마찬가지다. 모두 피의자나 참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됨을 말한다.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법원 판단을 받아 영장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참고인의 출석요구 불응에 대하여는 필요하면 기소 전이라도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2023-08-02 05:00
SNS에 떠도는 ‘서이초 교사 사진’…유족 “고인 아냐, 유포 멈춰달라”

‘연필 사건’ 당사자로 서이초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지난달 12일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연필 사건 이전 서이초 교사와 학부모 사이 통화내역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족과 지인, 동료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3-08-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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