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옥 장관 주재로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가해 징계기준 신설…여가부 장관 시정명령권 도입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앞으론 징계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악의적인...
친서민 법·정책으로 일관…거대양당과 차별화 "반드시 임기 내 '전국민 소득보장제' 도입"보궐·대통령 선거 승리 키워드도 '정책'BTS 벤치마킹…정치관에도 영향 미쳐
김종철 정의당 대표에게 정치란 한 마디로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세상엔 온갖 불공평한 상황이 만연해 있지만, 투표권 만큼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정의당은 지난 총선 이후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꼽은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 공공성 강화, 기후 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 폭력 근절 등 3가지 내용을 위한 5대 우선 법안을 꾸준히 준비 중이다.
류호정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청년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3법을 준비 중”이라며 “결국 모든 노동자에게 돌아갈 혜택이지만 특히나 더...
기술주와 제약주,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국채금리 급락으로 금융주는 부진하고 산업재도 약세를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도 특징이다.
미 대선 결과가 최악의 시나리오인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인단 10석의 위스콘신과 16석의 미시간이 우편투표 개표가 이어지자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다. 이로 인해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트럼프가...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 기대가 높아지자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이지만, 독점금지법 등 규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형 기술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차별화가 뚜렷하다. 한편, 미 정치 불확실성 우려 속 시간이 지나며 매물이 출회 되는 등 변동성은 확대(다우 +1.60%, 나스닥 +0.42%, S&P500 +1.23%, 러셀 2000 +1.83%)되는...
앱 마켓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차별이나 강제력 부과 시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국감에서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최고 속도와 관련한 서비스 문제도 다뤄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가 5G에 대해 과대 광고를 해왔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LTE 대비 20배의 속도를 낼 수 없는데 해당 속도가 가능한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에 대해 대담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출연자들의 의견만 내보내고, 법안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CTS기독교TV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또 2분기 국내총생산 감소에 대해서는 다수의...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법 앞에서는 모두 형평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는 "나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범죄자도 아니고...
비대위는 신고서를 통해 "서민경제와 국민 기본권을 압살하는 정치방역의 개선을 촉구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예배의 자유 침해·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라면서 야외예배 집회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비대위에 14일 금지 통고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서울시의 집회 금지 기준이 '10명 이상...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낙태 찬성·반대 측이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이유로, 낙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서는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개정안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또 올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정도였다. 당시에는 저런 법도 필요한가 생각했다.
최근 이사할 일이 생겨서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다녔다. 그러면서 당혹스러운 경험이 이어졌다. 만나는 공인중개사마다 아이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다음은 반려견 혹은 반려묘가 있느냐였다. 요즘엔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아이는...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등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부당지원행위는 분쟁조정보다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에 대해 대담하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출연자들의 의견만 내보내고, 법안과 관련해 불명확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FEBC(극동방송)-A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출연해서 마사지하는 장면을 방송한 TV조선 ’뽕숭아 학당 1부‘, 청소년인 출연자에게 2차 성징과 관련해 음모 발생 여부 등을...
OFCCP는 “2025년까지 흑인 관리자와 임원을 2배로 늘리겠다”는 MS의 6월 발표에 대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상충될 수 있다”는 서신을 보냈다. 또 이런 정책이 인종에 기반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MS 법률 고문인 뎁 스탈코프는 블로그에서 “우리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이 미국 고용법을 온전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및 차별취급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에서도 부당 행위가 이뤄졌다. 네이버는 자신의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통해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1일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거나 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의안을 제출했다. 한준호 의원도 발의안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한...
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성폭력방지법에는 성폭력 사안을 고발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불이익 유형이 무엇인지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파면 등 신분상실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등 직무 재배치 △평가, 임금 지급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은 이 법안 통과로 앞으로 5년간 전통시장 1㎞ 이내에는 대형마트 입점이 금지되며,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 법안을 시작으로 대형마트는 물론,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면세점,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에 심야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 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표시광고가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추천보증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적절한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상무부는 19일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의 주권과 국가안보, 개발 및 사업 이익에 위협이 되거나 잠재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나 단체, 개인을 차별하거나 해를 미치는 기업과 개인도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명단에 등재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중국과의 무역, 중국에 대한 투자 등이 금지되고 직장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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