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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5000억대 'LNG탱크 담합', 10개 대형 건설사 무더기 기소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수년간 12건, 약 3조5495억 원의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사ㆍ투찰가격 등에서 짬짜미한 10개 건설사와 각 회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공정거래법위반ㆍ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저가 낙찰제 방식 담합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17-08-09 12:00
김상조 첫 작품, '컨베이어벨트' 짬짜미…동일고무벨트 등 4곳 검찰고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전원회의(심판정) 안건인 ‘컨베이어벨트’ 짬짜미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14년간 이어온 이들의 담합 과정에는 ‘이익공유’를 통한 나눠먹기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과 대리점 공급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한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2017-07-23 12:00
공정위, 국산차 부품값 담합 해외 4개 업체 20억 과징금 부과

일본·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들어가는 동력전달장치용 베어링을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부품인 베어링을 담합한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 6월...

2017-06-26 13:58
법원, 가스배관 공사 담합 업체에 "공정위 과징금 292억원 정당"

천연가스 배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에 참여한 삼성물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292억 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5월 21일에 있었던 1차 담합이 옛 공정거래법상...

2017-05-16 09:14
벤츠코리아-한성차, 짬짜미 공생관계… ‘재고처리ㆍ고금리 리스 유도’ 폭리 의혹

벤츠 수입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MBK)와 한성자동차가 딜러십 확대를 둘러싼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한성자동차가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벤츠코리아의 판매망을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재고처리와 금융(리스+할부) 서비스’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와 한성차 간의 특수관계가 불공정...

2016-10-19 11:01
법원, "담합 참여만으로 입찰제한은 부당"… 효성, 입찰제한처분서 승소

인조 잔디 가격 짬짜미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2년 간 입찰제한처분을 받은 효성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효성과 이상운(64) 부회장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효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조달청 처분이...

2016-10-17 07:02
공정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 담합 의혹’ 대림산업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지역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대림산업이 다른 업체와 짬짜미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8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월 대림산업 본사를 현장 조사해 담합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2∼3개 업체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2016-08-08 20:57
[데스크칼럼] 강남패치, ‘까발려주마’가 무서운 진짜 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관피아와 정피아에 이은 메피아,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의 비리와 여전한 대기업 경영의혹, 법조계의 짬짜미 등 도대체가 믿고 의지할 사회체계와 구조란 명백히 실종상태다. 국회, 사법부, 검경, 행정부, 언론, 대기업의 행태에 실망한 이들이 패치 계정이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라면 검색 덕후들의 찌질한...

2016-07-11 10:58
[LNG담합]건설업계, 반복되는 담합...해법은?

건설사들은 결국 경쟁보다 나눠먹기식 짬짜미로 담합을 진행해왔다. 실적공사비 제도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발주처가 이전 동종사업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물가상승률, 원자재 가격 등을 감안하면 건설사들은 적자를 피하기가 어어렵다. 발주자가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건설사에 해당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낙찰제 역시...

2016-04-26 16:23
[카드뉴스 팡팡] ‘침묵의 살인자’ 그리고 그들의 침묵

짬짜미 실험‘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처음 제기된 2011년. 옥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울대 모 교수에게 2억5000여만원을 건네고 실험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3. 갑작스러운 법인 변경또 같은 해 12월에는 기존 법인을 갑작스럽게 변경하고 새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검찰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2016-04-19 16:58
가습기살균기 진실공방 2라운드…檢 제조ㆍ유통사 줄소환 예고

옥시 측이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을 통해 진행한 유해성 반박 실험의 위법성도 수사 대상이다. 이 업체는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이에 맞춰 실험해달라고 연구팀 측에 요구했다. 검찰은 '짬짜미 실험'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2016-04-10 17:38
보험-대리점협회, 이상한 동거…리베이트성 예산 지원 관행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원을 받은 대리점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팔아주는 등 소위 ’짬짜미’ 거래와 관련, 보험사의 리베이트성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두 협회 간에는 예산 지원 관행이 이어진 것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대리점협회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연간 약 3억4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손보협회는 2009년부터 약...

2016-04-07 11:1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신동빈, 중국사업 자존심 접었다 등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원을 받은 대리점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팔아주는 등 소위 ‘짬짜미’ 거래와 관련, 보험사의 리베이트성 지원을 금지토록 했다. 그럼에도 두 협회 간에는 예산 지원 관행이 이어진 것이다. ◇ 5년새 시가총액 44조 빠진 ‘조선 빅3’ 1분기 고작 8척, 수주 15년 만에 최악 “도크가 비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감소→실적 악화...

2016-04-07 10:40
[카드뉴스 팡팡] 김부선이 지목한 '옥수동 내부자들'

[카드뉴스 팡팡] 김부선이 지목한 옥수동 내부자들 아파트 ‘0원 난방비’“누군 몇 십만원 내는 데 같은 아파트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밝히며 ‘난방열사’로 등장한 배우 김부선.그가 고발한 아파트 내부자들의 ‘짬짜미’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동 대표... 일명 ‘옥수동 내부자들’입니다. 김부선이 주장한...

2016-03-11 17:41
산은-유암코 ‘짬짜미’ 기업구조조정 기업 선정

연합자산관리(이하 유암코)가 발표한 1차 인수추진 대상업체를 두고 소위 ‘파킹’논란이 일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인 오리엔탈정공과 영광스텐 모두 주채권은행이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설립된 구조조정 기관인 유암코가 국책은행이 관리하던 기업을 다시 인수하는 셈이다. 29일 유암코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오리엔탈정공과...

2016-01-29 10:34
[자본시장 거목들] ① 김용갑 전 증권거래소 이사장

◇ 증권업자 ‘짬짜미’ 용이한 격탁매매 폐지…포스트매매 도입=증권거래방식을 바꾼 것도 굵직한 개혁 중 하나다. 격탁(딱딱이)매매’ 방식이었다. 거래 참여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으로 수신호를 주고받는 농수산물 경매장 풍경과 유사하다. 거래가 체결됐음을 알리는 신호가 탁자를 두드리는 것이어서 ‘격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격탁매매방식은...

2016-01-12 10:2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LG전자 ‘폰 프리 스마트 워치’ 전격출시 등

◇ 삼성화재 ‘짬짜미 거래’ 확 줄었다 계열사와 1021억 일반보험 계약 체결… 작년보다 56% 감소 삼성화재가 그룹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1년 만에 절반가량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가 13일 금융감독원 자료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등 5개 그룹 계열사들과 총...

2015-11-13 11:03
[단독]삼성화재, 계열사 ‘짬짜미’ 보험거래 확 줄었다

삼성화재가 그룹 계열사들과의 내부거래를 1년만에 절반가량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투데이가 13일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등 5개 그룹 계열사들과 총 1021억1400만원의 일반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08억9000만원 보다...

2015-11-13 10:25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예결위 소위원들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한 밀실을 만들어놓고 여야 간 나눠 먹기가 이뤄지는 ‘짬짜미’ 예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밀실 논의 구성원은 종래에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만으로 더욱 좁혀진다. 때문에 최종 협상에서 소수당이 소외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정의당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국회...

2015-11-05 11:34
참여연대, “가격 부풀리고 리베이트로 눈속임”… 삼성ㆍLGㆍ이통3사 신고

방식으로 할인을 받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3개사 합산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기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통사 주요 서비스 가격이 비슷한 점 등을 보면 짬짜미(담합) 등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5-10-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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