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압수된 위조상품들을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20억원이 넘는다.
오영덕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장은 "앞으로도 짝퉁 제조, 유통업자를 비롯해 위조상품 유통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수사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00억원대 짝퉁 비아그라를 시중에 유통한 일당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6일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황모(6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조모(60ㆍ여)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1년여간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120만여정과 시알리스 180만여정을...
특허청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출범해 짝퉁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연내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사업자)의 중개·관리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온라인몰 업계는 더 이상 위조품 등의 범죄 사례에 대해 ‘모르쇠’로 방관할 수 없게 됐다.
9일...
300억원대 가짜 명품을 유통시켜 온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10일 오후 울산경찰청 소회의실에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려다 압수당한 물품 중 정품 가격 1000만원대 시계도 진열돼 있다.
부산의 한 수입도매상가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과 지갑, 시계, 구두 등 짝퉁제품은 2800여점으로 시가 3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짝퉁'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온 성인용품점ㆍ수입상가 30개소와 수입상품점 1개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한 단속을 실시해 총 31개소를 적발, 업주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성인용품점ㆍ수입상가 등 10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70개 업체에서 199억 원 상당의 원산지 위반물품을 적발됐다.
이중 쇠고기 적발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방(8건), 신발(7건), 의류, 완구(이상 6건), 돼지고기(4건), 조기, 한약재(이상 3건) 등의 순이었다.
금액 면에서는 의류가 104억4900만 원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이는 고가의 의류 상표를 모방한 대규모 짝퉁...
이와 함께 세관 단속이 힘든 중국, 중동지역 짝퉁단속 행정기관을 연 2회 이상 방문하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산 위조품이 해외로 유통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중국지역본부에 짝퉁대응 조직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에어컨사업부장 노환용 부사장은 “LG에어컨이 8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켜온 만큼 이를...
또한 단속에 앞서 특허청의 전문강사가 단속공무원과 시민단체에게 짝퉁 감별에 대한 현장 교육과 위조 상품의 다양한 유통경로 사례 등을 들려주는 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265개 점포를 단속해 가방을 비롯한 위조상품 1908점을 적발, 264개 점포는 시정권고하고 1개 점포는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단속결과를 분석해 보면...
각 계열사별로 진행하고 있는 상표와 디자인 도용 업체에 대한 경고장 발송, 각 국가별 행정당국 신고를 통한 단속, 소송제기 등의 개별적 대응은 물론 그룹차원에서 ‘짝퉁’제품의 유통 및 수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LG는 주요국가 세관에 LG상표를 등록해 수출입 관문에서 ‘짝퉁’제품을 단속키로 했다.
LG상표가 세계 각국의...
한편 LG화학은 '짝퉁' 제품의 유통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짜 제품 유통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일선 영업사원 및 제품별 마케팅 담당자 등 관련 인원을 확충하고 법무팀 및 경찰, 대리점과의 공조로 대대적 단속을 벌이는 등 사전점검을 통한...
이번 공안당국과 공조를 통한 가짜 제품 적발, 처벌로 중국내 짝퉁 제품 제조업체와 중앙 아시아, 중동 등 해외지역 불법 가짜 LG 제품 유통 거래상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이정환 부사장은“모조 LG 제품의 유통, 판매 업체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조 업체를 단속해야 근본적인 단속 효과가 있어 제조업체 단속을...
확대 ▲최근 여행자 급증과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과 국제우편물을 통한 짝퉁 반입 증가에 대한 단속강화 ▲효율적인 단속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단계와 해외시장에서의 국산품 지재권 보호까지 전방위적인 지재권보호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경찰, 특허청과 함께 수출입부터 국내 유통단계 전과정에 걸친 가짜상품 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하반기 중점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 하반기에 일반여행자에 대한 세관검사를 축소하고 국제이사화물 통관절차를 개선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통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