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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2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죄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21-12-24 12:33
  •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2021-12-24 10:37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2021-12-24 09:51
  •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학대살해범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2021-12-23 10:53
  • 인니 교사, 여제자 연쇄 성폭행…피해 학생 14명·아이 9명 출산
    인니 교사, 여제자 연쇄 성폭행…피해 학생 14명·아이 9명 출산
    선생님에게 성폭행당했다는 학생의 증언에 부모와 지역 촌장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년에 걸친 헤리의 범죄가 수면에 드러났다. 현재 여성단체와 아동보호단체들은 헤리에게 징역 20년형을 비롯해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를 촉구하고 있으며 종교당국과 교육당국은 다른 기숙학교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1 00:58
  •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상향…최대 징역 22년6개월 선고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감경 12~18년, 기본 17~22년, 가중 20년~무기징역 이상 등이다. 양형위는 아동학대 중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성적 학대 범죄는 감경 4개월~1년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년~5년, 매매 범죄는 감경 6개월~2년, 기본 1년~3년, 가중 2년6개월~6년이다.
    2021-12-07 11:10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대상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늘어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은 보류됐다. 애초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년 또는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었으나...
    2021-11-30 19:30
  •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당시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일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후 허위 연식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고발조치되면 거짓으로 등록한 소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2021-11-15 06:00
  •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한 적 없다” 항소심서 무죄 주장…직장 동료가 입증할 것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한 적 없다” 항소심서 무죄 주장…직장 동료가 입증할 것
    김씨는 지난 9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모친인 석씨는 2018년 3월에서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22)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석씨는 김씨의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2021-11-11 00:43
  • 3살 딸 방치 살해 한 30대 母, 징역 20년 선고…1심 불복해 항소
    3살 딸 방치 살해 한 30대 母, 징역 20년 선고…1심 불복해 항소
    3살 딸을 사흘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32)씨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올해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거주지에 B(3)양을 방치해 사망에...
    2021-11-09 21:37
  • 40대 女, “제발 죽여달라” 20년 지기 부탁에 살해…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40대 女, “제발 죽여달라” 20년 지기 부탁에 살해…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암으로 고통받던 20년지기의 부탁으로 살인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전날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 B(40)씨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여년 전...
    2021-10-23 19:51
  • '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
    1심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피해자를 이용하고 결국 그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피해자는 범행 전 과정에서 크나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오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2심은 오 씨가 범행 뒤 자수하고 일관되게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하고...
    2021-10-19 12:00
  • 최서원 “박영수, 깨끗한 척 하더니” 분노의 옥중 편지
    최서원 “박영수, 깨끗한 척 하더니” 분노의 옥중 편지
    그러면서 “박영수 전 특검은 제가 유치원 20년 하며 마련한 건물까지 빼앗고 저에게 징역 18년 선고하더니 그 큰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집권세력에 의한 우겨대기만 남은 것 같다.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저 제 생각을 적었다”라고 했다. 최씨는 또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2021-10-13 17:36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검찰은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지난달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2021-10-08 20:28
  • 30대 노숙자, 술 마시다 살해→시신에 소금까지…징역 25년 선고
    30대 노숙자, 술 마시다 살해→시신에 소금까지…징역 25년 선고
    3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40대 남성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금전 문제로 말다툼이 생기자 B씨를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거기에 쌀과 소금을 뿌리는...
    2021-09-30 20:28
  • 30대 남, 여친 살해 후 카드 훔쳐 성매매…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
    30대 남, 여친 살해 후 카드 훔쳐 성매매…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
    이에 1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라며 1심에서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를 병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021-09-17 20:23
  • [사건·사고 24시] 담배 심부름 거절하는 60대 폭행한 10대 구속·연인 살해 후 자살 위장한 30대 징역 22년 外
    [사건·사고 24시] 담배 심부름 거절하는 60대 폭행한 10대 구속·연인 살해 후 자살 위장한 30대 징역 22년 外
    1심에서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17년 A씨는 B(37)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해 교제하다 거짓이 들통났고, B씨가 지난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2021-09-17 09:43
  •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2심도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2심도 ‘징역 20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전 남편과 별거하면서 경제적인 곤궁 속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2021-09-16 11:12
  •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적인 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2021-08-30 15:10
  •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불법적인 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감추기에 바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2021-08-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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