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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24시] “잔소리해서” 할머니 살해한 손자 무기징역·강아지 19마리 학대 살해한 40대 수사 중 外

A군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2021-12-07 10:14
만취해 시속 148km...60대 노동자 덮친 벤츠 운전자 징역 7년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가족은 수의조차 입힐 수 없는 피해자 모습에 비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당시 권씨는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2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그...

2021-11-12 17:20
[사건·사고24시] 발가락 몰카로 불법 촬영 30대 구속·술자리 시비로 40대 BJ 살해한 20대 징역형

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25일 0시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 BJ C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C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달 초 C씨의 인터넷 방송을 보며 C씨를 알게 돼 전화로...

2021-11-05 13:47
[사건·사고24시] “사랑해서”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중형·중고 명품시계 차고 달아난 20대 구속 外

“사랑해서” 의붓딸 12년간 300차례 성폭행한 50대...징역 25년 12년간 300차례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2차례...

2021-11-01 10:34
'재판 중 불법투자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피해자로 거론됐다.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4년간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7000억 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21-08-12 10:56
법원, '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해당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021-08-09 16:36
'다단계 사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과거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가중된 뒤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1-08-06 11:20
조두순 이름만 나와도 '화들짝'…파주 '아파트 당첨 명단' 해프닝

조두순은 2008년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것을 비롯해 18건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말 출소해 경기 안산시에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으며 거주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며 조두순은 기관추천...

2021-07-05 16:46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1심은 2010년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부칙에 의해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A 씨는 해당 조항이 형벌불소급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원칙 등에...

2021-06-30 12:00
의붓아들 밀쳐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

버릇없다는 이유로 5살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계부가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당시 5세인 의붓아들 B 군이 버릇없이 행동하면서 말대꾸하고 비웃는 표정을...

2021-06-17 12:00
대검, 'IDS사기 재소자에 편의 제공' 부장검사 징계 착수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과거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가중된 뒤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1-06-15 15:22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고교생 “징역형 가혹하다” 감형 호소

기사에 따르면 공판에서 A 군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초등학생 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면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12년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A 군은 “매일 교도소에서 잠들기 전 피해자를 생각한다. 그때마다 늘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기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2021-05-27 16:21
아스타, 상장 4년여 만에 투자금 대부분 소진…자금조달 가능할까

당시 대표인 이철은 자본법 위반ㆍ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VIK는 지난해 4월께 투자했던 지분을 모두 장내매도했다. 아스타는 MALDI-TOF 질량분석기를 기반으로 차세대 진단 시스템을 개발해 기존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시스템을 개선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그러나 상장 후 △2018년 17억 원 △2019년 12억 원 △2020년 12억 원 등 눈에 띄는...

2021-05-06 16:50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 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 기사 35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 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38세 남성 B 씨와 24세 남성 C 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2021-04-25 14:32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 3000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을 자행했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513명이 사망했다. 박 전 원장은 1987년 업무상횡령,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횡령만 유죄가 인정돼 1989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2021-03-11 14:41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 3000여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을 자행했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513명이 사망했다. 박 전 원장은 1987년 업무상횡령,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횡령만 유죄가 인정돼 1989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2021-03-11 14:14
30억 빚 때문에 모친·아들 살해한 40대 가장 ‘징역 17년’

모친와 12세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아내만 사망하고 자신은 살아남았다. 이에 A 씨는 아내의 자살 방조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생긴 3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2021-03-05 08:45
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인 B 군(당시 9세)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2016년에도 A 씨로부터 두 차례 학대를 당한 뒤...

2021-02-23 12:00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1심서 징역 12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에게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흐름을 크게 훼손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증권 시장의 신뢰를...

2021-02-03 17:35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항소심도 징역 7년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 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 2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 원을 횡령해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2021-0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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