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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 권리이다. 기업에서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권리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권 보장이 불확실하다면,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좋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노무사

2024-03-25 05:00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칼부림 등 이상 동기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를 사용해 게임사이트에...

2024-03-24 13:16
회사 맥북 581대 팔아 12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죄질 나빠"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A(29) 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대를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판매하고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같은 수법으로 2022년 2월 242회에 걸쳐...

2024-03-24 13:08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ㆍ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

2024-03-24 12:00
"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편…항소심사도 징역형

“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 살해하려 한 남편…무슨 일 아내와의 동성연애를 의심한 상대 여성을 망치로 살해하려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태안에서 B(29·여)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24-03-23 21:43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령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2024-03-23 00:51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권 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권 씨는 우여곡절 끝에 본인의 희망대로 한국 행을 관철한 듯 보였으나 몬테네그로 검찰이 불복 절차를 밟으면서 권씨가...

2024-03-23 00:41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4-03-22 20:51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참사 일으킨 신 씨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그리고 화약 회사 사장은 1심에선 징역 8개월, 항소심에서는 벌금 20만 원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리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90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리 지역의 재난에 대한 수습을...

2024-03-22 17:09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유인촌 "무너진 신뢰 회복"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향후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2024-03-22 16:34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국회 통과 전부터 논란이 됐던 해외 게임사 규제 방안의 부재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와 관련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애플리케이션(앱)...

2024-03-22 15:46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딸과 공모한 혐의 받는 父 조국 대표2심서 징역 2년 실형…대법원에 상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 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범행으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책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 선고공판에서 "입시...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024-03-22 10:34
“업무량 너무 많다” 우편물 1만 6000통 무단 폐기한 집배원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무단으로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체국 우편물류과 소속 집배원인 이씨는 서울 강서구...

2024-03-22 09:51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20일 권도형 한국행 확정이르면 23~24일 입국 예정…검찰 이의로 변수미국 송환 시 100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성도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르면 3월 넷째 주로 관측됐던 권 대표의 신병 인도 절차에도 변수가 생겼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024-03-22 09:49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2024-03-21 20:09
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야구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에이전트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류현진의 오뚜기 라면 광고를 85만달러(약 11억원)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류현진에게...

2024-03-21 18:33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24-03-21 18:02
브라질 출신 공격수 호비뉴,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형

브라질 출신 축구선수 호비뉴(40)가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1일(한국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이 호비뉴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 호비뉴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선수다. 2013년 이탈리아의 AC밀란에 소속돼 있을 당시 밀라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집단...

2024-03-21 17:08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지난해 미성년 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여성 B씨를 강간한 남성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2024-03-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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