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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게임 졌다"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결말은 징역형

게임을 방해 등을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27)씨와 슈팅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을 하던 중 B

2024-03-10 17:14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인터넷 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2024-03-10 13:02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벌

2024-03-07 20:03
‘비닐신’ 한 방 터졌다…레알, 라이프치히 꺾고 UCL 8강행

축구 명가의 왕좌를 향한 도전이 힘겹게 이어졌다. 레알 마드리드(레알)가 ‘비닐신’의 결승골에도 무승부로 8강에 진출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7일 5시(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3-2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라이프치히와 2차전에서 1-1로 무승부를 거뒀다. 이로써 레알은 지난

2024-03-07 14:05
“말도 안 된다”…전청조 피해자들, ‘남현희 무혐의’에 이의신청

‘전청조 사기 행각’ 공범 의혹을 받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대 자금을 모은 전청조의 피해자들은 남현희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남현희 역시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2024-03-07 09:18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 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2024-03-05 15:52
'용산 출신' 엇갈린 희비…수석급·찐윤은 '본선행'·행정관급은 '고배'

국민의힘이 지역구 공천의 약 80%를 마무리한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던 37명의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본선행 티켓을 확보한 후보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여겨지는 인사나 수석급 고위 참모들이 70%에 달하는 반면, 컷오프(공천 배제)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대다수는 행정관급이었다. 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2024-03-04 14:18
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수천만원어치의 ‘별풍선’을 선물해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

2024-03-03 13:57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2-29 17:24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

2024-02-29 10:49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빙과 업체 임원 4명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

2024-02-28 15:25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정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 집에 찾아가 명령을 전달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그간 일부 전공의는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지

2024-02-28 13:36
'용산 프리미엄' 없었나…대통령실 출신, 총선 공천 제외만 10명

국민의힘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등 공천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37명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에서는 컷오프(공천 배제)·경선 탈락 등으로 공천에서 제외된 인사가 10명에 달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비교적 '양지'로 분류되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공천·경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하

2024-02-26 15:39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2024-02-23 10:58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몬테네그로 법원, 21일 권도형 美 송환 결정 미국으로 송환 때 징역 100년 이상 가능성↑ 소식통 “몬테네그로, 미국 송환 승인 예정”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한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의 현지 법률

2024-02-23 10:38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 법체계…“한국 법원과 큰 차이”국내 피해자 20만 명 추산…“소송은 한국, 집행은 미국서”구속기소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송환된다.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법체계상 중형이 예상되면서 민·형사 재판에

2024-02-22 15:34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송환 판결증권사기 등 8개 혐의 재판 앞둬“한국선 최대 40년, 미국선 100년 이상”앞서 기소된 FTX 창업자는 115년형 위기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나서 코인 사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됐다. 앞으로 사흘 내로 항소의 기회가 권 대표에게 주

2024-02-22 14:53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된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도피를 시작한 지 22개월만,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2024-02-22 06:57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이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2024-02-21 15:50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한 尹…평소와 다른 직설적 단어로 발언밥그릇 사수 투쟁 나선 의료계…선거철이라는 허튼 기대 말아야 개정 의료법 제8조(2023.11. 시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2024-02-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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