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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징계 조치하지 않은 학교 교무처장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2023-07-10 07:00
  • 우크라 유명 여가수, 영상 찍어 SNS 올렸다가 징역형…최첨단 무기와 관계?
    우크라 유명 여가수, 영상 찍어 SNS 올렸다가 징역형…최첨단 무기와 관계?
    우크라이나의 유명 여 가수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당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의 위치를 알려준 원인으로 지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더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키이우의 드니프로브스키 지방법원은 유명 가수이자 블로거인 이나 보로노바에게 징역...
    2023-07-08 23:27
  • [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서울 강서구에서 497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전세 사기 피해를 일으킨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0대 빌라왕 공범에겐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세 사기의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로...
    2023-07-07 16:59
  •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키우던 개 산채로 묻은 30대 견주, "죽은 줄 알았다"…징역형 구형
    반려견을 산 채로 매장한 혐의를 받는 견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지인 남성 B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새벽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A씨의 반려견인...
    2023-07-07 00:58
  •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의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2023-07-06 13:31
  • 콜로세움에 낙서한 관광객 “오래된 유적인지 몰랐다” 궁색 변명
    콜로세움에 낙서한 관광객 “오래된 유적인지 몰랐다” 궁색 변명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디미트로프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1만5000유로(약 2150만원)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디미트로프 씨는 열쇠를 이용해 콜로세움 벽면에 ‘이반+헤일리 23(Ivan+Hayley 23)’이라고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름을 낙서하는 모습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며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2023-07-06 08:42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 원”이라며 형량과 함께 추징액을 크게 줄였다. 재판부는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2023-07-05 09:18
  • 거둬준 친구 부모 뒤통수 친 30대 女, 5억 횡령해 명품백 구매…징역형
    거둬준 친구 부모 뒤통수 친 30대 女, 5억 횡령해 명품백 구매…징역형
    자신을 거둬준 친구 부모의 공연장에서 일하며 수억원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2023-06-29 19:13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됐지만…"여전히 인식 개선 안돼" 이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의 ‘황금폰’ 사태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당시 정준영씨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 실태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졌는데요. 정준영은 2015년 말 지인들이 참여한...
    2023-06-27 16:14
  •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행위 유인·알선 행위 금지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 사기행위 시 가중처벌 △유죄확정자에 대한 부당 편취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보험 사기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 벌금 부과 및 징역형과 병과 △금융위원회에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 자료요청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2023-06-27 05:00
  •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시험문제 유출에서 킬러문항 논란까지…일타강사 잔혹사 [이슈크래커]
    수능 모의평가 국어 문제를 유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어강사 A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A 씨는 2000년대 초중반 수능 국어영역 일타강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A 씨는 2016년 6월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국어 교사에게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10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 A 씨는 강의 출시...
    2023-06-26 15:59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2023-06-23 16:02
  •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남편, 명예훼손 혐의 유죄…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방송인 김미화(5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의...
    2023-06-22 23:56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접속 차단을 위해 경찰과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19일 현재까지도 유튜브 등에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레퍼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신규 사업자의 문턱을...
    2023-06-20 05:00
  •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테라·루나 권도형 법정서 ‘스스로 변론’…“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권 대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정상 참작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위조 여권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권 대표는 해당 에이전시의 명칭에 대한 물음에 "중국말로 돼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말끝을...
    2023-06-17 10:40
  •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2023-06-14 16:19
  •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과 공모하여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와 B...
    2023-06-10 11:03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그러나 이 중 29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검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범주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고 한다.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1심 형사공판 사건 33건을 검토한 결과도 유사하다. 무죄(20건) 또는 집행유예(9건)가 대부분이다. 재산형과 유기징역은 각각...
    2023-06-09 05:00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양형기준은 2~5년이고, 가중처벌이 된다고 해도 최대 4~8년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4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2023-06-08 13:55
  •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이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대만달러 5백만 이상 1억 위안(약 4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기술대국인 미국의 경우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등급을 조정하고 형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유출은 기본적으로 6등급의 범죄에 해당해 최대 18개월까지 징역형...
    2023-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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