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집유,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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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심 집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에서 벌금형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차명 주식 등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차명 주식거래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원, 양도소득세 6억원 등 모두 73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 회장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016-01-13 10:23
항소심서 ‘집유’받은 윤석금 회장… '웅진그룹 재건' 탄력 받을까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에 따르면 윤 회장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인 징역 4년 실형 선고가 항소심에서 사실상 감형된 셈이다.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1배임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CP 사기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직 2심이지만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윤 회장의...

2015-12-14 16:02
[종합] '중앙대 비리' 박용성 전 두산 회장 집유…박범훈 전 수석 징역 3년

중앙대 특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2015-11-20 14:55
[증권가 범죄] 애써 잡았더니 집유·벌금형… “부당이득 제대로 따진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의 부당이득 규모에는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5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범죄 양태와 비교하면 부당이득을 산출하는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올해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2015-11-03 11:03
김정훈, ‘마약 상습투약 김무성 사위 집유’에 “형량 안 낮아”

법조인 출신인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면서 “이 경우는 징역 3년이 구형돼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기업인 이모(39)씨는 지난해 12월 코카인 등...

2015-09-11 09:46
한명숙 2번째 감옥行… 평양 출신에 통혁당 연루 남편 ‘기구한 삶’

16 = 서울고법, 한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2차 사건)에서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8억8천만원 선고.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비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 11.1 = 한 의원, 상고심서 김능환 전 대법관 변호인으로 선임 △ 8.20 = 대법원 전원합의체, 8대 5 의견으로 한 의원에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2015-08-24 08:58
'전두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 주가 조작 혐의 집유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제분 노모(52)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으로...

2015-07-23 21:48
'학생들 5년 아르바이트비' 횡령…고교 배구감독 집유

[이런일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구부 학생들이 수년간 경기 도우미로 일하며 번 돈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북 모 고교 배구감독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배구부 학생 16명이 프로배구...

2015-07-19 12:51
[광복절 특사] 김승연 한화 회장, 대표 복귀 가능할까?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은 지 10개월 만인 작년 12월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삼성그룹과의 빅딜을 계기로 서울 한화 본사에 출근한 김 회장은 최근의 도심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경영 일선 복귀 이후 사실상 그룹을 이끌어 오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대표 복귀를 못 하고 있다....

2015-07-13 15:09
[오늘의 인물] '밀어내기 갑질' 김웅 남양유업 전 대표, 항소심도 집유 2년

서울고법 형사3부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2015-07-02 16:30
'밀어내기 영업' 김웅 남양유업 전 대표, 항소심서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김 전 대표는 남양유업 직원들이 밀어내기 영업을 하는 관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2015-07-02 14:55
'건축심의 통과 대가' 뒷돈 받은 국립대 교수, 항소심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모(58)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교수는 2009년 1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를 심의·검토하는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씨는 허가신청서를 수원시 도시계획·건축 위원회에 제출해...

2015-06-10 11:53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 후 물품 정리도 안하고 곧장 귀가?…박찬종 변호사 "유전직행귀가 신기록"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하지만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조현아, 집유로 석방....

2015-05-22 20:58
진중권,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에 일침 "유전집유 무전복역"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고 짧은 글을 게재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형사 6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판결한 뒤 징역 6개월에...

2015-05-22 15:02
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신엄마' 항소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운전기사 양회정(5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

2015-04-21 16:10
법원, 탈북자 정보수집 한 탈북녀 항소심 집유…이유는?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국내 탈북자 동향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탈북 여성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뒤...

2015-04-21 13:21
[오늘의 인물] '용산재개발 비리'…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용산 지역 재개발 분양과 구청 직원 인사고과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장규(80) 전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측근이 조합원 가격으로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인사청탁을 받아...

2015-04-02 16:30
'간질 낫게 해주겠다' 헌금 수천만원 받은 목사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S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 한 교회의 목사인 S씨는 2011년 집회에 참석한 K씨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간질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K씨가 유산으로 1억여원의 예금을...

2015-04-01 16: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1일

◆ 계약직 교수에 논문대필 지시한 '갑질' 교수에 집유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지인들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갑질'을 한 교수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체육학과 김모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 성소수자들...

2015-04-01 07:19
김성민, 1심 실형 불복부터 집유, 재구속까지...재판부, 정상참작해 풀어줬는데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 형의 실형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은 김성민에 대해 "김성민이 영리 목적으로 밀수를 하지 않았고 소량을 들여온 점을 고려해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민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마약 투약 전 우울증 등으로 고충이 심했던 점을 정상참작했다"고...

2015-03-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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