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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반 강화”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개정안 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반 강화”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개정안 통과
    용인시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체계를 합리화하고, 법령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 개
    2025-10-29 13:52
  • “세금고지서도 모바일로” 수원시, 전자고지서비스로 징수율 2.4%p 상승
    “세금고지서도 모바일로” 수원시, 전자고지서비스로 징수율 2.4%p 상승
    수원시의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2.4%포인트 오른 93.9%를 기록하며, 징수액도 13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는 29일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이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재산세 징수액은 총 1865억원으로, 전년(1732억원)보다 133억원 늘었다.
    2025-10-29 13:21
  • [투자전략] 금 투자 위한 네 가지 방법…증여·상속 시 평가는?
    [투자전략] 금 투자 위한 네 가지 방법…증여·상속 시 평가는?
    금 ETF 통해 증권사 계좌로 쉽게 거래KRX 금거래소, 온라인 거래 시 수수료 저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금 투자에 관한 관심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25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김일애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는 금 투자를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안내했다. 금은 일반적으로 귀금속 판매장을 방문해 매
    2025-10-25 09:00
  •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2025-10-23 15:56
  • 함저협, 음저협의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입장문에 "법적근거 결여"반박
    함저협, 음저협의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입장문에 "법적근거 결여"반박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함저협은 이날 발표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며 "국내 음
    2025-10-20 13:53
  • 온라인도매시장 유통마진 8%대 불과, 기존 절반에서 확 낮췄다
    온라인도매시장 유통마진 8%대 불과, 기존 절반에서 확 낮췄다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1000원 중 절반 가까운 492원이 중간 유통 단계에서 빠져나가지만,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매법
    2025-10-18 06:00
  • 캠코, 2886억 규모 압류재산 1535건 공매
    캠코, 2886억 규모 압류재산 1535건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20일부터 사흘간 온비드를 통해 2886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535건을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2025-10-17 10:52
  • 1차 타깃 된 한화오션...“미중 싸움 불똥 맞을라” 기업들 전전긍긍
    1차 타깃 된 한화오션...“미중 싸움 불똥 맞을라” 기업들 전전긍긍
    APEC 앞두고 협상력 끌어올리는 中대통령실 “한중 통상 채널 가동 중” 당장 영향 제한적…확대 배제할 수 없어 “예의주시” 한화오션이 난데없이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미·중 무역 전쟁 여파 때문이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추가적 제재가 이어질지 산업계 긴장이 높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일 중국 정
    2025-10-15 14:35
  • “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은닉재산 250억원 적발
    “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은닉재산 250억원 적발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납세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250억원을 전격 적발하고, 이 중 14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도는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 정기예금 등 214건(250억원)의 채권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일
    2025-10-15 14:28
  •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닷없는 ‘혐중(중국 혐오)’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사를 자극하고 있다”며 “(여기에) 제1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 집단화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료는
    2025-10-14 17:25
  • 구윤철 경제부총리 "기재부-외청 협력 강화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구윤철 경제부총리 "기재부-외청 협력 강화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기획과 집행 등 모든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기재부 외청장 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내국세 징수, 통관 관리, 공공조달 등 외청 기능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같
    2025-10-10 10:00
  • 트럼프, 셧다운에도 관세는 계속 거둔다
    트럼프, 셧다운에도 관세는 계속 거둔다
    관세, 이민 등 핵심 정책 기관 인력·자금 확보폴리티코 “한국과 협상 중, 관세 정책 지속”재생에너지 등 민주당 쪽 정책·기관은 외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됐지만, 모든 업무가 중단된 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순위로 펼치던 정책만큼은 유지하기 위해 행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
    2025-10-02 15:23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논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
    2025-10-02 10:57
  • "조폐공사, 10년간 전 직원 월급 3% 무단 공제…법적 근거 없어"
    "조폐공사, 10년간 전 직원 월급 3% 무단 공제…법적 근거 없어"
    직원 제보 "탈퇴 조항 없어 사실상 강제" 불만 제기노동조합비라면서도 회계·세액공제 대상에 미포함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효력 상실한 행정해석" 근거 한국조폐공사가 10년 넘게 법적 근거 없이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공제기금’ 명목으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폐공사 현직 직원들의 제보를 토대로 "조폐공사가 십수 년
    2025-10-02 09:59
  • SOL 팔란티어커버드콜OTM 채권혼합, 1주당 210원 지급
    SOL 팔란티어커버드콜OTM 채권혼합, 1주당 210원 지급
    신한자산운용은 ‘SOL 팔란티어 커버드콜OTM채권혼합 상장지수펀드(ETF)’와 ‘SOL 팔란티어 미국채커버드콜혼합 ETF’가 1주당 각각 210원, 150원 월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지급한 분배금과 같은 금액이다. 분배락 전날인 지난달 26일 기준 연 환산 분배율은 각각 25.73%, 16.32%에 달한다. SOL 팔란티어
    2025-10-01 16:27
  • 치솟는 금시세, 지금 필요한 금 투자 방법은? [이슈크래커]
    치솟는 금시세, 지금 필요한 금 투자 방법은? [이슈크래커]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미국 정치 불확실성,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겹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결과죠. 국내 금값도 국제 시세와 발맞추며 단숨에 20% 넘게 오르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금테크(금 투자)’로 향하고 있는데요. 주식, 부동산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이 다시
    2025-10-01 15:56
  • 김동연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1400억원 징수전쟁 선포
    김동연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1400억원 징수전쟁 선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 체납자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1일부터 100일간 2136명, 체납액 2058억 원 규모의 고액·고질 체납자들을 상대로 1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한 총력 작전에 돌입한다. 이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브리핑 통해 “김 지사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지
    2025-10-01 10:22
  • 원민경 여가부 장관, 출범 1주년 맞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원민경 여가부 장관, 출범 1주년 맞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한다. 이날 원 장관은 이행관리원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비 선지급 등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이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
    2025-09-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정부광고 적용배제법’ 환영…"통과 기대"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정부광고 적용배제법’ 환영…"통과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인 국회 심의를 기대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24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의
    2025-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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