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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오늘 본회의 연기…언론중재법 처리 미뤄져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강행처리할 계획이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도 미뤄지게 됐다.
    2021-08-25 10:00
  • 이정미 "언론탄압 도구로 안 쓴다고 장담할 수 있냐"
    이정미 "언론탄압 도구로 안 쓴다고 장담할 수 있냐"
    그러면서 "수없이 지적되었듯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언론은 위축될 수 있다"며 "과거의 독재권력이 힘으로 언론을 겁박했다면, 이제 돈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태도 세상에 알려질 수 없다면서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2021-08-25 09:51
  • 민주당, 당대표실 앞 ‘野 언론중재법 항의’에 “뭐가 문제란 겁니까”
    민주당, 당대표실 앞 ‘野 언론중재법 항의’에 “뭐가 문제란 겁니까”
    권·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항의농성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로, 손해배상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에 대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끼리 논의해 요건을 완화시켜 야권과 언론계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2021-08-25 09:16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회의 시작 전부터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 와중에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피해자 군인과 입대 전 범죄 등을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는...
    2021-08-25 08:46
  •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최순실 씨는 공직자였냐"며 "공직자의 가족이나 비선실세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언론 재갈법'에는 한마디도...
    2021-08-24 22:53
  •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언론 7단체, 국회ㆍ청와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지' 전달
    앞서 언론 7단체는 지난 9일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20일까지 ‘언론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다. 언론 7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ㆍ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하고 19일 국회...
    2021-08-24 19:4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특히 신설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징벌적 손해배상, 과잉금지·명확성·평등원칙 모두 위배”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문제가 많은 제도”라며 “‘어느 정도 잘못했으면 어느 정도 부과한다’는 정도로 손해배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기준을 깨트리게 된다”...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비선 실세 실마리 '태블릿PC' 등 의혹 제기 보도 위축 25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과거 보도에 적용해 예상해봤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도 위축’으로, 나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원인이다....
    2021-08-24 19:00
  •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언론중재법' 처리 앞두고 '팽팽'…의견 어떻게 다른가
    반면 국민 과반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매우 찬성한다'는 41.2％, '대체로 찬성한다'는 12.9...
    2021-08-23 21:47
  •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제거에 지지층 반발…민변 "위자료 하한 명시해야"언론사 매출 1만분의 1 하한 부활 가능성…문체위원 "법사위서 손볼 예정"미디어특위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원…24일 체계ㆍ자구 심사서 수정 가능성본회의 이틀 앞이라 어렵다는 관측도…"반발 키우는 무리수 두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강행처리할 예정인...
    2021-08-23 18:03
  •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세종의사당 또 ‘국민의힘 탓’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세종의사당 또 ‘국민의힘 탓’
    운영위원장은 윤 원내대표, 국회개선소위원장은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이다. 반면에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인다는 의지를 거듭 표하고 있다.
    2021-08-23 12:07
  •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김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제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요건도 매우 엄격히 규정돼야 하는데 불명확한 부분 많다. 또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자유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명백한 위헌 법안을 통과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매출 기준',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언급했다. 그는...
    2021-08-22 16:34
  •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이어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면서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선 제보자가 노출돼야 하는데...
    2021-08-22 15:01
  • 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
    송영길 "언론재갈법 아닌 국민피해구제법"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정치 권력은 제외했고 선출직 공무원도, 대기업도 뺐다"면서 "경제·정치권력을 다 뺏는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의원직 상실도 가능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한 뒤 "마음대로 상대방에 허위사실을...
    2021-08-20 12:40
  •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2021-08-20 05:00
  • 언론중재법에 단호한 민주당…강행처리 이어 고발전 예고
    언론중재법에 단호한 민주당…강행처리 이어 고발전 예고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해 항의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범여권 열린민주당 주도로 언론중재법을 표결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와...
    2021-08-19 17:59
  •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반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은 국민의힘은 물론 같은 진보진영인 정의당까지 전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해온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서 자리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
    2021-08-19 17:13
  •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청와대 "잘못된 언론보도 피해구제 충분치 않아...실효성 높일 노력 필요"
    청와대는 19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세계신문협회나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도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2021-08-19 15:54
  • 野대선주자들, 與'언론법' 강행에 "독선·오만·독재·폭주·위기"
    野대선주자들, 與'언론법' 강행에 "독선·오만·독재·폭주·위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언론재갈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배정하는 ’알박기‘, ’꼼수‘가 동원돼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1-08-19 11:28
  •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범여권 단독 처리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범여권 단독 처리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저녁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 3동수로 구성되는데, 조정위는 이날 야당 몫...
    2021-08-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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