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 검색결과,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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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45일 인수위법 합의 실패…제조물 책임법 처리 합의

다만,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물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 물리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역시이날...

2017-03-30 14:45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자유한국당 후보인 이인제 의원도 재벌횡포 차단,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제계도 공정 사회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경영 관행의 선진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고 기업도...

2017-03-30 10:46
중소기업계 힘 싣는 정세균…정부·국회 “중기 정책과제 적극 지원”

이날 중소기업계는 △우수 단체표준인증제품 판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프랜차이즈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업규모별 차등 시행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

2017-03-17 17:52
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신설… 대형마트 의무휴일, 한달 4일로”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이들의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월 4회’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지정도 법제화한다는...

2017-03-15 07:16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98가지를 빼곡히 적은 ‘김현 협회장 버킷리스트’가 걸려 있다. 변협 회장은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많은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 실패하더라도 의미는 있을 것이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실패해 보지 않은 삶은 위태롭다. 실패해 보지 않은 법조인은 더 위태롭다. 법조인은 자기만의...

2017-03-09 13:12
‘징벌적 손해배상 10배’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는 노동소위를 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실패해 3월 국회로 넘어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2017-03-02 19:48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기업 자산총액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제품 생산자의 고의사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 6건의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외에 160건 이상의 비쟁점법안이 의결될...

2017-03-02 11:00
정운찬 “2000만명에 기본소득 월35만원…대기업 기술탈취엔 100배 손배”

대선주자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28일 국민 2000만여명에 기본소득으로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엔 피해액 10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안과 중국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 구상도 내놨다. 정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길을 묻다- 김종인이 묻고, 정운찬·유승민이...

2017-02-28 21:19
중소기업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전속고발권을 전면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폐지보다는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전속고발권을 포함해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행위 처벌강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들도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7-02-23 12:00
악질 기업에 ‘철퇴’…정무위,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기업이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고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2017-02-21 21:51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상임위, 주요 경제법안 심사 시작

먼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주요 경제 현안과 직결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경제민주화법안인...

2017-02-21 10:19
[오늘의 법안] 식품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10인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방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이어 식품산업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과 제조물 책임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이 제도는...

2017-02-20 10:43
국민의당 “이재용 구속이 국민 피해?...언론플레이말라”

사필귀정”이라며 “국회에 재벌특혜불법신고센터와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바라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최고위원은 “국회는 그동안 재벌이 특혜와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누린 것은 없는지 조사하고, 리코법 제정, 공정위의 권한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재벌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2-17 10:54
2월 임시국회 여야 '강대강 대치'로…상법개정안 등 개혁법안 논의 '안갯속'

간에 합의된 법률안이 있다면 일부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며 상법 개정안 직권 상정을 예고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한 바 있다. 경제 개혁 법안이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2017-02-16 11:05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날 겨우 정족수를 채워 열린 상임위들도 정상적인 회의 운영이 어려워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 4당은 원내 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공정거래법 처리 등에 대한 물밑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여야 협의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2017-02-15 17:05
유승민, ‘경제정의’ 공약 발표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유 의원은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11개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정위의...

2017-02-13 14:53
가맹점공정화법 2월 국회 처리...가맹본사 불공정행위 손해시 3배 보상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보복 조치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해 가맹 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담겨 있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5년에는 522건, 지난해(1 ~ 9월)...

2017-02-13 10:37
여야 4당, 징벌적 손배제·가맹주 보복행위 금지 2월 국회 처리

여야4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0일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갖고 이러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2017-02-10 15:00
[객석] 부동산 거래와 신의칙상 고지의무

이 금액은 원고의 체감 손해액에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감정 등 소송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소액이다. ‘불리한 사실을 감추고서도 일단 거래를 성사시키고 보자’는 식의 부도덕한 거래 관행에 철퇴를 내릴 수 없는 우리 재판 제도의 한계를 실감케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위자료 액수를 대폭 상향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2017-02-09 10:58
[오늘의 법안] 차량 급발진·스마트폰 발화,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3배의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판매업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구제가 어려우며, 손해배상액이 비현실적이다”라며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등으로 인해...

2017-02-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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