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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정부 '기술탈취 근절대책' 환영…"피해 입증·소송 부담 덜어"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해온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며 소송시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게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2018-02-12 13:32
“대기업-中企 기술거래 시 ‘비밀협약서’ 교부 의무화”

위반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벌칙이 적용된다. 또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한으로 두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보호하도록 ‘기술 임치제도’도 활성화한다. 기술임치제는 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의...

2018-02-12 10:33
“대기업 기술탈취, 최대 10배 징벌적 損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규정에서 하도급법은 3배 이내이고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이...

2018-02-12 10:17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는 현행법상...

2018-01-26 10:35
시민단체, '아이폰 성능저하' 국내 첫 집단소송…"이통 3사에도 책임 물을 것"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에 행정적인 제재를, 국회에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는 애플사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 또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한...

2018-01-11 17:03
국민의당 장진영 “한국소비자, 글로벌 호구…개헌안에 집단소송제 제안 환영”

그는 “한국은 물건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야말로 껌 값에 불과해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똑같이 대우할 이유가 없다”며 “애플이 한국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한 사례들은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2018-01-03 15:33
[신년사] 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경제력 남용 억제…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그는 "납품업체,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이라며 "대리점 분야 역시 지난해 하반기에 추진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내외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2017-12-31 11:35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전속거래 더 이상 강요 못 해

'갑'이라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낸 원가 자료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서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이른바 '전속거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2017-12-28 13:29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하도급법 등에 일부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책임 부과)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한다. 이같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선은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1월 최종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12-27 15:00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자동차 리콜 불감증

이들 국가는 업체들이 결함을 숨기거나 리콜에 늑장 대응할 경우 차량 판매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등 강력한 법적 규제를 가하기도 하지요.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자동차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리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리콜 대상 가운데 실제 리콜에 통해...

2017-12-21 13:51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이건희 차명계좌 과세해야”(종합)

이외에도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 여부 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허가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됐다. 윤 위원장은 “과거와 현재의 금융행정 문제점을 적시하고 모색하는 것은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2017-12-20 16:54
금융행정혁신위 “키코 재조사 권고…금융소비자보호 분리해야”

이외에도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인·허가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적시됐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과거와 현재의 금융행정 문제점을 적시하고 모색하는 것은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2017-12-20 10:21
행안부, 고의 또는 중과실 재난·안전사고에 '징벌적 손배' 부과 추진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재난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혁신방안은 재난·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중대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17-12-19 14:29
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정부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현 정부에서도 발생한 낚싯배 침몰사고와 같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태세다.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2017-12-19 10:30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등에 신고 혹은 조사 협조를 이유로 대리점 공급업자가 보복조치를 해 대리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공급업자에게 피해 규모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안도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2017-12-14 11:23
[기자수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이번엔 다를까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선제적 직권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중기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종합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관건은 중기부 직권조사 도입 여부와 공정위와의 협업이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다. 직권조사에 대해선 홍 장관이 인사청문회 서면...

2017-12-06 10:45
部 출범 4개월 만에 수장 오른 홍종학 중기부 초대장관은 누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소송을 결정한다면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대변인이 돼 대항권을 행사하겠다”며 법적 대응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지만 더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2017-11-21 11:21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의 중간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TF에는 김남근 변호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했다. 올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TF는...

2017-11-13 10:56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범위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담은 중간 논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TF는 김남근 변호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홍대식 교수, 이동주...

2017-11-12 12:00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논의한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발표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시점과 ‘법집행 체계개선 TF’ 진행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

2017-11-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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