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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12일 제출했다. 입법 예고안이 통과할 경우 30대 그룹으로 한정해도 소송비용이 최대 10조 원까지 추가될 수 있어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 대신 소송에 매여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이날 정부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면 30대 그룹을...
    2020-10-12 11:00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됐다. 올해 12월부터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특허를 두고 싸우면 강자가 이기는 구조”...
    2020-10-08 08:00
  • [출근길] 국방부 장관, 공무원 실종 당시 ‘월북 가능성 없다’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진중권, 김용민에게 ‘조국 똘마니’라고 했다가 고소당해 外 (정치)
    [출근길] 국방부 장관, 공무원 실종 당시 ‘월북 가능성 없다’라는 취지로 보고받았다·진중권, 김용민에게 ‘조국 똘마니’라고 했다가 고소당해 外 (정치)
    이날 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게재하며 해당 사실을 알렸는데요 “소장을 읽어보니 황당.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답니다. 그 대목에서 뿜었습니다’라고 현재 심경을 전했습니다. 태영호 “조성길 망명 사실 노출은 우려스러운 상황”...
    2020-10-08 06:00
  •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한편 그간 증권집단 소송제 실효성 논란은 주기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2005년 제도가 도입된 뒤 집단소송 제소 사례는 10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이후엔 제소 사례가 전무하다. 이와 겹쳐 법무부는 전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2020-09-29 15:16
  •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집단소송법ㆍ징벌적 손배제, 선별적 도입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이 개별법을 통한 선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2020-09-28 17:49
  • 코로나 여전한 걸림돌…4분기 경영환경 변수는
    코로나 여전한 걸림돌…4분기 경영환경 변수는
    일컫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의욕을 꺾고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진 않을까 우려한다. 또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로 기업이 상시 소송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여당을 비롯한 진보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번 기회에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건강한 자본주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재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2020-09-28 14:54
  •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관련 법ㆍ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집단소송제 도입 시 기업이 회복 불가능한 경영상...
    2020-09-28 11:45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무원 피격 사건…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취업의 문도 닫아버렸다·'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양동근, 이미도, 최성민, 강재준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무원 피격 사건…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취업의 문도 닫아버렸다·'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양동근, 이미도, 최성민, 강재준 外
    -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우리 농민도 놀란 이상기후…전세계 농민은 지금 '식량난' 위기 호소 - 조천호 특임교수(경희사이버대,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정경심 교수 31차 공판…마지막 증인신문 & 법무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추진 - 신유진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2020-09-28 07:59
  •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들은 경영계의 입장을 철저히 배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징벌 대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전에 기업에 미칠 타격 등을 면밀히...
    2020-09-25 16:45
  •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먼저,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2020-09-25 10:39
  • 아이디어 탈취하면 손해액 3배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아이디어 탈취하면 손해액 3배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 도입과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해...
    2020-09-25 08:34
  • [사설] 한계기업 급증하는데 기업 숨통 더 죄는 정부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퍼붓는 재정이 아니라 기업 투자가 만들어 낸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경제계가 수없이 반대해온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금융거래감독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 기업들의 설 땅은 좁아지고,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도 멀어진다.
    2020-09-24 17:54
  •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전 분야 확대…개정 후 사건부터 아울러 법무부는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로 배상책임제가 도입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2020-09-23 19:03
  •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박주민 "내달 공수처법 개정… 21대 내 수사·기소 완전분리"
    이 외에도 법원 개혁을 위한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경찰 개혁을 위한 민주적 통제기구 마련,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언론개혁을 위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전당대회 선거 운동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당원과 대의원을 만나는 것에 제약이...
    2020-08-24 14:56
  • 김태년 "전광훈, 사과는커녕 책임전가… 징벌적 손배소 법적 근거 마련할 것"
    김태년 "전광훈, 사과는커녕 책임전가… 징벌적 손배소 법적 근거 마련할 것"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신문 광고를 통해 방역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용납되지 않을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고의적 방역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사방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강력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8-21 11:09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발기인 대회 개최…10월 창립총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발기인 대회 개최…10월 창립총회
    원혜영 전 국회의원과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특허법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정책개발 및 법안발의를 활발히 수행했다. 유병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장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제3의 단체가 아닌 지식재산 관련 협회 및 단체가 하나되는 ‘지총’의 힘으로...
    2020-08-18 08:00
  • [스페셜리포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금지 연장해야” vs. “금지 장기화땐 외국인 투자 줄 수도“
    [스페셜리포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금지 연장해야” vs. “금지 장기화땐 외국인 투자 줄 수도“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주식시장 교란 우려” =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 등 두...
    2020-08-18 05:00
  •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하나…전문가들 ‘갑론을박’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하나…전문가들 ‘갑론을박’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 등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또 업틱룰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보유지분 5% 공시처럼 실질 주체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시장조정자가 되면 대량의 매물로 공매도 통해 시세조종을 할...
    2020-08-14 13:15
  •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신중 검토해야"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신중 검토해야"
    입법예고안은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손해액 산정ㆍ추정 근거 마련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중심 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전경련은 기술자료 입증 책임의 전환과 분쟁조정 요청으로 중기부의 직접제재가 가능해지면 수ㆍ위탁기업 간 갈등이...
    2020-08-13 11:00
  •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대표적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 처음 도입돼 이후 총 16개 법률에서 시행 중이지만 자주 활용되진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전체 9건에 그친다. 특히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그는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사인간의 분쟁은 사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2020-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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