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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민 공감않는 극단적 혐오 언행하는 분들, 당에 자리 없어"
    한동훈 "국민 공감않는 극단적 혐오 언행하는 분들, 당에 자리 없어"
    국민의힘은 전날(4일) 한 위원장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시의원들에게 돌린 국민의힘 소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돼 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
    2024-01-05 11:08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 곳 존재했다. 청렴교육의...
    2024-01-04 14:0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오 씨는 현대차가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내린 배치 대기 인사가 부당하다며 375일간 출근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2016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오 씨는 이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4 12:4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2023-12-31 10:00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어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고 이번에 회의를 했었던 국가안보실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2023-12-29 16:09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2023-12-29 15:51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를 통해 더 엄격히 심사한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으로도...
    2023-12-28 16:00
  • 핵심 수비수도 잠시 떠난다…토트넘 ‘로메로 부상’에 초비상
    핵심 수비수도 잠시 떠난다…토트넘 ‘로메로 부상’에 초비상
    로메르는 이번 부상 이전부터 출전 징계를 받아 3경기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한 바 있다. 11월 열린 첼시전에서 공격적인 테클로 인해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아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장으로 복귀한 로메르가 다시금 자리를 비우게 되며 토트넘의 수비에 비상이 걸렸다. 핵심 수비수인 미키 반더벤과 로메로의 부재로 벤 데이비스, 에메르 송...
    2023-12-28 10:4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0. EU에서 ‘왕따’ 신세된 헝가리
    법치주의 위반을 징계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번갈아 가며 서로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다. 유럽의회에서 대응책을 계속 요구하자 예산지원과 법치주의 준수가 연계됐다. 2021년 EU가 코로나19 대처용으로 만든 경제회생기금 7500억 유로(약 1000조 원)의 운영에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EU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2023-12-28 05:00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괴롭힘·성희롱 가해자인 조합장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순정축협은 해당 조합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안건은 정족수인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 해 부결됐다. 고용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2023-12-27 12:00
  • '썩은 대게' 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해명은…"알바가 팔았다"
    '썩은 대게' 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해명은…"알바가 팔았다"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매해 논란이 된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매장이 잠정중단하고 상인징계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상인징계심의위원회는 논란이 된 상인 A 씨의 가게가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2023-12-27 07:18
  •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올해는 '타다 서비스 무죄', '로톡 서비스 이용 변호사 징계 무효' 등 플랫폼 스타트업에 의미 있는 판단이 나온 해다. 다만 세무, 부동산 등 벤처기업과 전문 직역 단체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증가하고 있다. 벤처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 대기업들이 CVC를 설립하는 추세다. 정부는 2027년까지 CVC 비중이...
    2023-12-24 09:00
  • 상사에게 맞은 수습사원 해고한 장례식장…“맞을 짓 했다”
    상사에게 맞은 수습사원 해고한 장례식장…“맞을 짓 했다”
    반면, 가해자인 B 씨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자체 징계 처분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 화성시는 “해당 장례식장은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시 차원의) 감독 의무는 없지만, 시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는 만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발...
    2023-12-20 17:08
  •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이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내부에서 5년간 음주 및 폭행 관련 38건이 적발됐는데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따졌다. 강 후보자는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재직 중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택 근처 식당에서 총 33회에 걸쳐 534만 원의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과 관련해선 "외부손님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랬고...
    2023-12-19 14:55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징계가 상당부분 정당하다는 취지로 내린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2023-12-19 11:08
  • ‘판정 항의’ 징계 받은 맨시티, 혐의 인정…벌금 2억 원으로 일단락
    ‘판정 항의’ 징계 받은 맨시티, 혐의 인정…벌금 2억 원으로 일단락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PL)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토트넘 홋스퍼와의 홈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격렬하게 항의한 것에 대해 징계를 받았다. 영국축구협회(FA)는 19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맨시티 구단은 그들의 선수들이 토트넘전에서 주심을 둘러싸는 행위로 FA규정 E20.1을 위반, 12만 파운드(약 1억9800만 원)의 벌금 징계를 받는다”...
    2023-12-19 09:20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보통의 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상 주요 공직자들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탄핵은 그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정하도록 헌법 제6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탄핵은 형법 제41조 아홉 가지 형벌과는 차원과 성질이 다른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2023-12-19 05:00
  •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 소집을 주도했다가 대기발령과 정직 3개월 징계 조치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같은 달 총경급 정기 인사에서 경정 보직인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좌천되자 사직서를 내고 경찰을 떠났다. 류 전 총경은 정치 결심 이유에...
    2023-12-18 10:30
  •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정은 현재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지난 8월 신모씨(28)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
    2023-12-16 00:42
  • 분실물 지갑서 현금 200만원 슬쩍…잡고 보니 파출소장
    분실물 지갑서 현금 200만원 슬쩍…잡고 보니 파출소장
    이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철도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김 경감은 지난달 횡령 의혹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다른 지구대에서 팀원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김 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결정할 방침임을 알렸다.
    2023-12-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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