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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석열 징계' 입장 담은 답변서 법원 제출
    법무부, '윤석열 징계' 입장 담은 답변서 법원 제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가 소송이 제기된 지 4개월이 넘도록 답변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3주 안에 법무부가 입장을...
    2021-04-29 20:00
  • 박범계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징계 절차 착수…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박범계 "'라임' 김봉현 술접대 검사, 징계 절차 착수…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그러면서 박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세 명의 검사 중 두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현재까지 감찰을 진행한 결과 3명의 검사 중 1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 추가적인 감찰을 하고 있다"며 "3명 중 기소를 포함해, 징계 혐의가 드러난 2명의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
    2021-04-19 15:52
  •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액상발효유 시장 판도에 영향?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액상발효유 시장 판도에 영향?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정지 2개월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최고 수준의 징계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2021-04-19 15:36
  •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법원 “엉뚱한 시민에 사회봉사 집행한 공무원, 불문경고 정당”
    불문경고는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사기록에 남아 근무평정 등에 불이익이 있다. 이에 B 씨는 “오인신고자에게 사회봉사 시간에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이번 경고 처분으로 원격지인 의정부보호관찰소로 문책성 전보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불문경고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에 대한...
    2021-04-15 18:00
  •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와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본안도 제기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21일 법무부에 윤 총장 측의 소장 복사본과 안내서를 보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민사·행정소송 절차에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2021-04-13 17:55
  • [금융 인사이트] 우리금융, 증권사 인수 하반기 가능할까
    [금융 인사이트] 우리금융, 증권사 인수 하반기 가능할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DLF 사태로 문책 경고 직후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또,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고,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책경고로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하반기 내부등급법 추가 승인...
    2021-04-13 05:00
  • '의약품 불법 제조' 비보존제약, 제약바이오협회 자진탈퇴
    '의약품 불법 제조' 비보존제약, 제약바이오협회 자진탈퇴
    비보존 제약 관계자는 “지난 2일 협회로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최종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협회와 회원사들이 그간 쌓아 올린 제약산업의 신뢰도를 하락시킨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제약바이오협회를 자진탈퇴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보존 제약은 제약회사로서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제약 공정과...
    2021-04-09 10:27
  • 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ㆍ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2021-04-08 08:56
  •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올해 1월 법정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감경 없이 그대로 수용할 시 해당 P2P 업체들은 향후 3년 동안 금융위에 등록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8월 시행 예정인 온투법에 따라 미등록 P2P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2021-04-07 05:00
  • “하지 않은 일까지 포함” 이재영·다영 자매, 학폭 폭로자 법적 대응 예고
    “하지 않은 일까지 포함” 이재영·다영 자매, 학폭 폭로자 법적 대응 예고
    과거 학교폭력을 휘둘렀다는 폭로가 나와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재영·이다영 선수가 학폭 피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채널A는 5일 “이재영·다영 선수가 흥국생명 관계자를 만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람을 고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잘못 알려진...
    2021-04-06 07:23
  • 법원 “성희롱 발언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정당”
    법원 “성희롱 발언 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정당”
    김 전 총영사는 “고의로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의사도 없었다”면서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된 후 자발적 직무감찰을 요청하고 공개 사과했으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외국에서 기관장을 맡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2021-04-05 18:35
  • 법원 “무혐의 처분받은 성폭행 사건도 징계 사유”
    법원 “무혐의 처분받은 성폭행 사건도 징계 사유”
    A 씨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전제로 한 정학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대방의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2021-04-05 06:00
  • [위클리 제약·바이오]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유럽 승인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유럽 승인 外
    다만,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란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회는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이 같은 회원사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04-02 17:17
  • 바이넥스ㆍ비보존제약, 제약바이오협회서 자격정지 처분 '중징계'
    바이넥스ㆍ비보존제약, 제약바이오협회서 자격정지 처분 '중징계'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됨에 따라 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윤리위 심의기준 제2조(징계사유)는 △제1호 의약품 등의 공정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중대하게 해친 경우 △제2호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 △제3호 기업의...
    2021-04-01 14:40
  •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공무원 징계 법령 등에는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관련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군에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을 새로 마련하고,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경찰에서는 각 경찰서 안에 '스토킹전담조사관'을...
    2021-04-01 11:00
  • 경희대 경영대학원, 대행 업체 통해 학생 모집…교육부 '수사 의뢰'
    경희대 경영대학원, 대행 업체 통해 학생 모집…교육부 '수사 의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 2명, 경징계2명, 경고4명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안동대,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및 건양대, 국사편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안동대는 교직원이 근무시간 중 학위과정을 무단으로 수강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수강 시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다. 건양대는 연구지원비...
    2021-03-31 16:57
  • “사건 잘 무마되면 벤츠”…1억 요구한 현직 경찰 ‘파면’
    “사건 잘 무마되면 벤츠”…1억 요구한 현직 경찰 ‘파면’
    31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직위 해제 상태이던 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인 B 씨와 함께 특정 사건의 피진정인 등을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B 씨는 사건...
    2021-03-31 15:47
  •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비리 직원에 대한 SH공사의 처분은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최근 6년간 68건의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이 절반에 가까운 31건에 이른다. 중징계인 파면ㆍ해임은 6건에 불과하다. SH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 순으로 정해진다.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 사례는 향응수수다. 금품수수는...
    2021-03-31 06:00
  • 미얀마 축구선수, ‘세 손가락 경례’ 세리머니 했다가…말레이 리그 ‘출전정지’
    미얀마 축구선수, ‘세 손가락 경례’ 세리머니 했다가…말레이 리그 ‘출전정지’
    말레이시아 프로팀에서 뛰는 미얀마 축구선수가 경기 중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가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30일 하리안메트로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셀랑고르FCⅡ에서 뛰는 미얀마 선수 헤인 텟 아웅(19)이 지난 6일 PDRM FC와의 경기에서 골 세리머니로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가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로부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세 손가락 경례’는...
    2021-03-30 22:59
  •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법원 “회사 정보 유출해도 대가성 없다면 해고는 위법”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코레일유통의 해고 결정이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계정을 제공했고 금품 수수 등 사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징계혐의자들에게는 견책 징계가 내려진 점, B 씨가 입찰에서 모두...
    2021-03-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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