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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D-1'…'내로남불' 비판했던 국민의힘 초긴장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D-1'…'내로남불' 비판했던 국민의힘 초긴장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내로남불’로 비판받는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징계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권익위로부터 전수조사 결과를 전달받기 전에 미리 ‘강도 높은’ 처분 수위를 결정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익위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현역 의원 중 ‘투기’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2021-08-22 16:31
  • 유준원 상상인 대표, 금융위 직무정지 처분 불복 소송 1심 패소
    유준원 상상인 대표, 금융위 직무정지 처분 불복 소송 1심 패소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줘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021-08-20 17:39
  • 금감원-우리은행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27일로 연기
    금감원-우리은행 'DLF 징계 소송' 1심 선고 27일로 연기
    금융감독원은 손실 발생의 배경에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 했으며, 이는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있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2021-08-20 10:13
  • 금감원-우리은행, 오늘 중징계 소송 첫 판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실효성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징계 권한 △금감원이 제시한 징계처분 5가지 사유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중징계 처분 유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승소하면 지난해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DLF...
    2021-08-20 05:00
  •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 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21-08-13 15:54
  •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검찰은 A 준위에 대해서는 기소, B 중령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심의위는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징계만 하도록 의견을 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군검찰과 피의자, 유족 측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거친 결과 이들에 대해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2021-08-11 16:21
  •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고발한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임 감찰담당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할 계획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2021-08-11 15:57
  • 韓 야구 왜 이러나…키움 송우현, 음주운전 적발
    韓 야구 왜 이러나…키움 송우현, 음주운전 적발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정됐을 땐 출장 정지 70경기와 벌금 500만 원·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내린다. 음주접촉 사고 시엔 출장 정지 90경기와 벌금 500만 원·봉사활동 180시간, 음주 인사사고 때엔 출장 정지 120경기와 벌금 1000만 원·봉사활동 240시간 등으로 처분한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는 잇따른 구설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1-08-09 13:41
  • "취업준비 필요" 요구에 수업 임의 변경한 대학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취업준비 필요" 요구에 수업 임의 변경한 대학교수…법원 "해임은 지나쳐"
    B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심사위는 지난해 4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로 변경을 결정했다. A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유형, 참가인이 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2021-08-08 09:00
  •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대한변협,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로톡 "법률시장 혁신 방해"
    변협은 5일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를 시작하고 개정안 위반 경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친 변협은 시행 첫 날인 이날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2021-08-05 14:42
  •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협이 원칙대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변협과 플랫폼 간 갈등을 넘어 변호사 집단의 내부 갈등으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4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플랫폼에 가입한 500여 명의...
    2021-08-03 16:28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NH농협은행의 사실상 운용 지시를 받는 OEM펀드를 제작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고, 징계 이전에 본부장급 인사 2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사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가 고용노동부의 처분 변경 재심을 거쳐 권고사직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한편 이수형 대표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2021-08-02 15:42
  • 존재 않는 성관계 파일로 협박한 승려...법원 “징계 처분 정당”
    존재 않는 성관계 파일로 협박한 승려...법원 “징계 처분 정당”
    같은 종단에 소속된 승려를 거짓 정보로 협박한 승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승려 A 씨가 대한불교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계종 소속 총무국장 재직 시절 승려 B...
    2021-07-30 09:00
  • [도쿄올림픽] 도핑 조작 출전금지 러시아…오명 속 선전하는 ROC 선수들
    [도쿄올림픽] 도핑 조작 출전금지 러시아…오명 속 선전하는 ROC 선수들
    그나마 2019년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 모스크바 반도핑 연구소의 도핑 샘플이 조작됐다며 내린 4년간의 출전 금지 처분에 러시아가 반발해 CSA가 기간을 줄여준 것이다. 해당 징계에 따라 러시아는 2022년 12월 16일까지 러시아 이름으로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2020 도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 카타르 월드컵 등이 있다....
    2021-07-28 14:32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지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건국대가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일부 교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최종문 '더...
    2021-07-23 13:31
  • 조희연,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에 사과…"관련자 징계”
    조희연, 공무원시험 합격자 번복에 사과…"관련자 징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 직원들을 징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홈페이지에 "미흡한 행정 처리로 인해 큰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교육감 명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 교육감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시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도록...
    2021-07-20 13:48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정식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해당 문건은 조국...
    2021-07-19 17:18
  •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한동훈 "'검언유착' 거짓 선동, 불법적 공권력 남용"
    한 부원장은 16일 이 전 기자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심의회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2021-07-16 15:39
  • 방역 수칙 어기고 '술판' 벌인 NC 선수들, 처벌 수위는?
    방역 수칙 어기고 '술판' 벌인 NC 선수들, 처벌 수위는?
    동선 허위 진술로 경찰에 넘겨진 NC 선수들 백신 맞은 박민우는 고발 안 돼 과태료만KBO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결정 전망"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선수 4명이 일반인 2명과 한밤중에 술을 마시며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들은 경찰...
    2021-07-15 11:14
  •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부하 직원에 '데이트강요·성희롱' 감사원 직원...법원 "강등 처분 정당"
    감사원 고등징계위원회는 2019년 10월 A 씨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등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의와 다르게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지 상사의 지위에서 위력으로 억압한 것은...
    2021-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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