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등은 C 또는 D등급 부여한다.
근무기간 연장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근무 햇수에 따라 연장 제한 기준인 C등급 횟수가 2∼5회 이상으로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총 근무 기간에 2회 이상 C등급을 받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장 제한 사유에 중징계, 음주운전, 성 비위 등을 추가했다.
기본 5년 이후 추가로...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신입 여성 경찰인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부조리 등을 폭로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경찰청은 지난 6월 태백경찰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의사회는 달빛어린이집병원에 참여한 병원을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는 자체 징계 규정을 만드는 한편, 의사회 홈페이지 이용까지 제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7년 5월 "의사회가 회원인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 5억 원과 유사 행위 반복을 금지한...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한배구협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 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의 해외 진출 자격은 제한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학교 폭력'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쌍둥이...
배구협회의 '선수 국제이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내선수 해외진출 자격의 제한에 따르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협회, 산하 연맹 등 배구 유관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성)폭력, 승부조작, 병역기피,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거나 배구계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자'의 해외 진출의 자격을...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법원 "전학 적법"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사진을 유포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여학생의 사진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가 큰 피해를 봤다.
법원은 이 고교생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은 따라야...
문성덕 변호사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정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라고 언급했다.
장정우 본부장은 “노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노무관리, 단체교섭에도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징계관련 감사처분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연구비·산학협력단...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한 사항이 없고 신고행위를 제외한 A 씨의 행위 만으로도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이뤄졌을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며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연봉 평가는 신고 이전 약 1년간 수행한 A 씨의 업무 성과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항목별...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승소했다. 재판부는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준수 의무’ 위반을...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의혹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언론 기사는 최 씨가 연루된...
금감원은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의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은...
후배에게 화살을 쏜 양궁부 학생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경북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후배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A군에 대해 영구 제명을 결정했다.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도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 양궁부 소속인 3학년인 A군은 지난달 4일 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있는 1학년 후배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이용우 의원 외 15명의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항소 결정 시한을 3일 앞두고다.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던 때...
그러나 교육부는 징계처분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학교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재의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정을 요구하며 해임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상지학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했다. 학교는 징계위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이 무변론으로...
금융감독원은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이사회가 손 행장을 징계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안이 나온 배경은) 최고경영자 일병 구하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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