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절차 개시’ 의견을 내놨다. 징계절차 사유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었다.
이날 함께 논의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과 송태영·이세창 당원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절차 개시’ 의견을 내놨다. 징계절차 사유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을 들었다.
이날 함께 논의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과 송태영·이세창 당원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다음 달 7일에 열리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ㆍ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절차 개시’ 의견을 내놨다. 징계절차 사유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을 들었다.
이날 함께 논의된 윤상현ㆍ구자근ㆍ김병욱 의원과 송태영ㆍ이세창 당원에 대해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날 오후 윤리위에 출석했다.
김 정무실장은 22일 오후 8시 30분쯤 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관 228호 앞에서 기자들에게 “저는 오늘 참고인으로 윤리위에 출석했다. 성실하게...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국회에 들어왔으나,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위원장은 오후 7시 국회 본관으로 들어왔다.
회의실 앞에선 그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다”며 “저는 찍어도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사진을 안 찍었으면 좋겠다. 그 분들은...
고경순 춘천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징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편에 서면서 이번 인사에서 좌천 대상자로 거론됐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채널A 사건’ 관련, 한 장관의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 막은 바 있다.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 아들의 무혐의로 끝난 군 휴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사안이 주요 안건이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의원들과 KT 채용 청탁,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의 징계 논의가 이뤄진다.
윤리위는 이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당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징계안 심의에 나서기 전날이라서다. 이 대표 언급을 피한 건 당 혼란에서 윤 대통령은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낫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상임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역할과 도어스테핑에 대한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김 여사에 관해 영부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부인...
윤리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 심의에 “4월 21일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제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과거 경찰이 수사접견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김 대표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의견서와 증거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심의할 예정이다.
윤리위 측은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 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 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회의 의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또한 △행안부 내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 부여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행안부의 통제 강화로 이어져 경찰의 독립성...
재판부는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출석정지 기간에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출범은 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법안 심의를 위한 역사적인 첫 번째 발걸음이자, 헌정 사상 첫 국회 ‘평등법 공청회’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청회가 아닌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제1소위 차원의 공청회지만, 그래도 15년 동안 멈춰있던 국회의 시곗바늘이 움직이는 중요한 순간이다.
‘사회적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계속 국회의 심의를 미뤄왔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 표결에 부친 끝에 찬반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이 공개됐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 "진상조사위 결과 청년정의당 당직자들 진정사건은 강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는 최종 결론에 따라 당대표단회의 통해 진상조사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곧바로 대표단 명의로 강 전 대표를 당기위에 제소해 징계심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3월 강 전 대표는 ‘직장 내 갑질’ 의혹의 가해자로 지목된 뒤...
변협이 변호사의 플랫폼 가입을 막기 위해 변호사 징계를 유지하면서다. 이에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등 변호사 단체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지만, 변협은 아직 징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의 공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황이다. 지난해 5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징계 규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학적을 유지한 5명 중 3명은 해당 대학의 재심의 결과 연구부정 연구물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됐다. 다른 2명은 검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들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됐다.
연구부정에 연루된 교수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96건의 논문 저자는 교수 69명이지만 이 가운데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의혹이 제시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밤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사유로는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기업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