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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였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끝났지만, 남은 빚은 김 씨의 몫이었다. 전세대출 당시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농협에 7200만 원(90%)을 대위변제했다. 한 저축은행에서 받은 근로자 대출 800만 원도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았다. 이후 두 기관은 2017년 김 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024-04-29 16:11
"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지른 6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라이터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요소 인근 인도 화단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이 번지면서 인근에...

2024-04-28 15:17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그가 혐의 인정 및 벌금 납부 등을 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창펑 자오 본인은 법원에 혐의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와 더블록 등 가상자산 전문 외신보도에 따르면 자오 전 CEO는...

2024-04-27 09:00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했고,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한편 여가부는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신영숙 차관은...

2024-04-25 11:00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10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사내이사는 최소 3인이 돼야 한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도 진행 중이다.

2024-04-25 10:57
박유천, 마약 등 각종 논란에도 '한일 축제' 무대 오른다…피날레 장식

앞서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마약을 했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라고 밝혔으나 현재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오른 바 있다. 2016년 양도소득세 등...

2024-04-24 17:42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21일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2024-04-21 15:57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이루 측이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2024-04-17 18:48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치료감호’를 제시했다. 정신질환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하는 조치다. 피해망상과 판단능력 저하 상태인...

2024-04-17 05:00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1심 법원은 검찰 측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라며 “위법한 직권행사라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직권남용 권리행사...

2024-04-16 12:2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2024-04-16 11:21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올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 갑에 출마한 허종식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온 송영길...

2024-04-15 11:42
손준호, K5리그서 복귀 시동…용산 건융FC 입단 초읽기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등은 전문 선수로든 동호인 선수로든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손준호 선수에 대한 K5리그 등록 신청이 들어와 결격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중이며 몇 가지 확인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4-04-14 17:36
뮤지컬 대기실에 불법 카메라…여배우가 직접 발견해 신고 "불안감 느끼고 있어"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방송 외주 장비업체 스태프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1년에도 KBS 서울 여의도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코미디언 박모(30)씨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 인물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3 17:43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2024-04-12 23:46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만취상태로 타인의 차를 몰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2024-04-12 14:33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 씨는 이 돈이 범죄수익임을...

2024-04-12 12:23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4-04-08 21:59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2024-04-05 15:42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2024-04-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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