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민재해 대상시설 조정에 따른 안전계획 변경수립, 안전 관련 예산 집행률 등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이다.
시 종사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시설 1527곳은 두 번에 걸쳐 점검한다. 우선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장별 자체점검은 지난 6월 말 완료했다. 현재는 2차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점검과정에서 여전히...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집행률이 현재 6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전체 149개(도로...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투자 펀드 조성 규모와 투자 집행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시민사회와의 상생도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 예전의 재벌 대기업처럼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 했음에도, 부정적인 약탈자 오명이 시작되고 있다”며 “벤처 내·외부에서 함께 가는 상생의 가치 문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성 동탄2지구는 2015년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약 80%(9만 가구) 입주가 진행됐으나, 개선대책 집행률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한강지구(2019년 개선대책 완료)는 인근 소규모 연접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로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교통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광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한 입주현황과 개선대책...
그러면서 "올해 재정집행 관리방식은 기존의 상반기 신속집행, 하반기 이·불용 최소화 등 관련 사업군 전체 집행률을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겟팅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 원...
그러면서 "반면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내역을 보면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미래의 성장동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일사분기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해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들의 기반구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삭감해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목 잡는 지출구조로...
예산 집행 과정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중기부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손실보상 피해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영업자 3700 여명, 두 달째 “손실보상 기다리는 중”
올해 3월 접수를 시작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집행률 77.3%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선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탄소배출권 등의 환경 비용 감축 △역대 최대 30.1%의 경비 절감률 설정을 통한 고정비 집행률 축소 △하반기 예산 재편성 및 출자회사 경영개선을 통한 지분법 이익 확대 등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지난달에는 노사 합동 워크숍을 통해 노동조합과 재무구조 개선 배경, 극복 노력 등을...
반면,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과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등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복권수익금 배분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향후 복권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복권에 대한...
그는 “예산집행률 중심의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어디나 똑같은 계획들이 진행되고 사업 기간도 똑같이 이뤄지는데, 너무나 기계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백 센터장은 서울 도시재생의 과제로 △사업종료...
기본 요건인 정원 충족률 70% 이상을 60%로 완화하고, 친환경 급간식비와 운영비 집행률 지표를 신설해 재원 아동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평가지표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변경된 지표를 반영해 평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존 사후 평가 방식을 개선해 사전교육ㆍ맞춤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탈락’보다 ‘질 개선’을 도모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국세수입 및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등 기금수입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보다 43조1000억 원 증가한 49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예산 집행률은 97.6%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정부가 올해 총 165조 원의 재정을 집행해 26%의 진도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2022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22일 기준 총 165조 원(26.2%)을 집행해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하고 진도율이 2.9%포인트(P) 상승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1차...
그는 "불요불급 예산이 많을 것이고 집행률이 떨어진 예산, 정책 기조 전환에 따라 예산 배정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 발행도 감수한다는 기조 변화를 보였다. 인수위는 그간 올해 본예산을 헐어내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 원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가운데 약 1억 원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해 사용한 데 대한 지적을 받은 이후 특근매식비 집행률이 94.6%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보통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다.
그는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실적은 전년대비 3조7000억 원 증가한 64조7000억 원을 집행해 투자목표(64조8000억 원)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인 99.8%의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지난해 공공기관이 적극적 투자를 통해 정부 재정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잘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안 차관은 "이러한 성과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북협력추진단의 올해 예산은 32억9000만 원으로 지난해 4억1600만 원보다 약 8배 증가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맡게 되면서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지난해 129억5600만...
공공기관 투자는 SOC,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어난 67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중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작년 실적을 넘어선 53% 이상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강화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유도한다는...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 추이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복도시 종합공정률(개발예정면적 54.3)은 올해 61.0%(33.1), 집행률은 총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79.1%(17조9000억 원) 집행이 목표다. 인구는 29만5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