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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오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역전세 방지를 위한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2023-07-26 11:0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규제를 이달 27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2023-07-26 11:00
  • 대표 하락지에서 갭투자 '성지'로”…세종 부동산 시장 끝없는 상승세, 왜?
    대표 하락지에서 갭투자 '성지'로”…세종 부동산 시장 끝없는 상승세, 왜?
    집주인은 매매가와 보증금 차액인 800만 원에 집을 구매한 것이다. 한솔동 첫마을2단지퍼스트프라임 전용 49㎡형은 지난달 8일 전세 보증금 1억6000만 원에 임대 계약서를 썼다. 이에 앞서 이 집주인은 약 한 달 전인 5월 2일 2억600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사실상 집주인은 집을 구매하는데 1억 원만들인 셈이다. 이처럼 세종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2023-07-23 16:02
  •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집주인 확인 없어도 임차권등기 한다…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원래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023-07-19 10:59
  •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최대 5억원ㆍ금리 연 3.81%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최대 5억원ㆍ금리 연 3.81%
    채권양도 통지비용이란 대출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 다른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달리 대출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되는 '채권양도(질권설정)' 절차가 필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81%대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금리안내(월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6월 전세대출 평균 적용...
    2023-07-19 09:06
  • 꿈틀대는 집값, 하반기 더 살아난다 “역전세난‧매물적체는 걸림돌”
    꿈틀대는 집값, 하반기 더 살아난다 “역전세난‧매물적체는 걸림돌”
    최근 정부가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차액의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한 것은 역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침체국면을 통과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지역별 편차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수석연구원은 “규제 완화 영향이 큰 서울은...
    2023-07-19 05:00
  •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1.9조 육박
    상반기 전세보증사고 1.9조 육박
    보증사고율은 올해 1월 5.85%에서 지난달 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2.5%에서 3.2%로 0.7%포인트 올랐고 수도권은 6.8%에서 11.2%로 4.4% 뛰었다. 전세보증 사고는 서울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은 5628억 원, 보증사고 건수는 2145건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보증금은 1조3349억 원을 기록했다.
    2023-07-17 17:03
  • 전세 바닥 찍고 역전세 우려 지우나…서울·경기 매물 줄고 전셋값 오름세
    전세 바닥 찍고 역전세 우려 지우나…서울·경기 매물 줄고 전셋값 오름세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전세금 반환을 유도해 역전세난 등 임대시장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최근 주간 전셋값 반등도 포착됐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선 강서구와 강남구, 송파구...
    2023-07-16 16:00
  •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물바다 악몽 재현?…강남, ‘상습 침수’ 불명예 못 벗어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탓이기도 한데요.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집주인 동의 절차를 밟아 설치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부연했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개폐형 방범창, 물막이판 등을 설치해봤자 근본적인 침수 방지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시의 장기 대책으로는 강남역·도림천...
    2023-07-14 16:13
  •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이용우 의원 “채권회수 계획 점검해야”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이용우 의원 “채권회수 계획 점검해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하여 334억 원을 대위변제 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회수액은 45억 원에 그친 것으로...
    2023-07-07 09:36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하고, 신규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2023-07-04 14:00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 등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2023-07-04 11: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저축이나 주식으로는 의미 있는 자산증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갭투자에 나섰던 집주인은 역전세 파도에 부딪혔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고 매달 수십~수백만 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대출을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급하게 집을 내놔야 할 판이다. 한국은행의...
    2023-07-04 07:00
  •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전세 사기 3년 지났지만…“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②]
    그저 집주인에게 소송 걸어서 인생 조져버릴 생각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돈은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예전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도 알아봤는데 부질없는 짓일 것 같고요. 돈보다 소송 걸어서 저도 채권자가 되고 싶네요” A씨에게 지금 어떤 심정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지금까지 A씨는 전세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지방에서 상경해...
    2023-07-04 07:00
  •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최근에는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문제도 심각하다. 배선우(27) 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경기 구리시에서 빌라 전세로 살고 있던 그는 올해 5월 살고 있던 집 전세 계약을 마치고, 새 전셋집을 알아보려던 참이었다. 배 씨는 "계약 만료...
    2023-07-04 07:00
  •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희룡 “하반기 집값 ‘하향 안정세’ 적절…전세 개편안 준비 중”
    원 장관은 “전셋값이 실제 사용가치나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 있으니 투기 수요가 끼어들 때 전셋값이 밀어 올려지기도 하고, 일부 집주인은 전셋값 상환 의식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개편 방안으로 “(집주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게 한다든지, 보증금 반환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상환 능력이 반영된 부분만 보증금으로 받고...
    2023-07-03 12:00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부동산 실소유주와 중개보조인인 이들은 신탁회사의 등기 매물에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밑천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등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을 활용했다. 판결문을 보면, 송 씨는 서울 구로구에 구로동에 빌라 한 채를 건축해 2016년 7월 신탁사와 해당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2023-06-27 15:45
  • '악귀' 김태리X오정세, 2회만에 시청률 10% 돌파…드디어 공조 시작
    '악귀' 김태리X오정세, 2회만에 시청률 10% 돌파…드디어 공조 시작
    인형은 이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만난 집주인 딸의 애착 인형이었는데, 아르바이트 내내 인형을 내놓으라며 산영을 괴롭힌 아이기도 했다. 심지어 악귀는 산영이 바라보고 있는 거울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내 이름을 맞춰보라”라며 소름 돋는 미소로 다가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두려움에 떨던 산영은 할머니 석란(예수정)이 기거하는 화원재로 향했다....
    2023-06-25 13:35
  • [찐코노미] 역전세 공포 확산…집주인들 꼭 챙겨야할 2가지 체크포인트
    [찐코노미] 역전세 공포 확산…집주인들 꼭 챙겨야할 2가지 체크포인트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빚을 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집주인 vs.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도 못하는 세입자 이 둘의 골을 메울 혜안은 무엇일까요? 진짜 경제를 찐하게 살펴보는 '찐코노미'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신랄하게 해드립니다!
    2023-06-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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