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트러스트부동산은 주택임대관리 서비스인 '트러스트 스테이' 사업을 이날 발표하고 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언제든 원하는대로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집주인(임대인) 여유자금이 생기면 트러스트...
트러스트부동산이 보증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 서비스를 새롭게 내놓는다.
12일 트러스트부동산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트러스트 스테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자금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기존에는 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자금을 직접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면서 이 금액은 고스란히 부채로 잡혀 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공사가 임대 업무 등만 맡고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사 측은 또 택지매각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리츠 전환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을 추진한다. 또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와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심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 분위기를 잘 봐서 추진해야 한다”며 “대도시는 장기적으로 임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를 부과해 임대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 고시...
특히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융자, 보증)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실버주택 공급(2022년까지 연간 1000호),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등도 실시한다.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0.5%p→0.7%p)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 역시...
이어 “임대료를 인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새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무작정 올릴 것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또 “내년도 집값하락과 땅콩전세가 우려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잘못된 비판”이라며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가 되는데, 전세값이 다소 하락하고 있다....
담보한도·자금여력 부족, 시공여건과 집주인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에 변수가 많아 착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LH 관계자는 "대전 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을 설계한 건축사를 통해 집주인의 과도한 설계요구를 줄여 공사비 증가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며 "집주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지원, 부족한...
해당 법안은 에어비앤비 업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집주인이 단 한 채의 주택만 에어비앤비 용도로 써야 한다는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7500달러(약 846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주택 소유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에어비앤비 사업에 뛰어들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고조된 것이 해당 법안 추진의 배경이다....
이는 부유한 집주인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박 용도로 전환하면서 도시 전체 임대료가 비싸지고 가난한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호텔업계에서도 에어비앤비가 불법 호텔 영업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 법을 공동 발의한 린다 로젠탈 뉴욕 주 하원의원은 “에어비앤비 주택이 한 채...
단독에서 다세대 및 다가구로 보유주택 개량 시, 집주인이 원할 경우 별도가구에 자녀가 살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존 사업에 청년층 주거안정과 부모ㆍ자식 간 주거공유를 더한 것이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 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 가능하다.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혹은 대출)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예전에는 오피스 투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상업용(상가), 주택, 물류 등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단 얘기입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리츠의 연간 수익률은 8%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4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5만호(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설임대7만호, 매입·전세임대5.5만호 등으로 구성된다.
수혜가구의 정책...
이후 김씨는 대출신청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령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집주인들과 연결해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이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일정 서류를 갖추고 심사를 통과하면 국민 세금으로...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선 공공 리모델링 임대 신규도입(2000호), 집주인리모델링임대 공급확대(2500실), 사회적주택(500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200호)도 함께 추진한다.
서민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가 2.4% 상향된다. 이 경우 월평균 지원액은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밖에...
18일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LH로부터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개선방안’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임대주택법은 1997년 3월1일부터 임대사업자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충당금은 수선주기가 도래한 시설물 보수 시 사용하는 자금으로써 단지별로...
전월세 보증금은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부채에 해당한다.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환매조건부채권(RP)과 상품구조가 유사하다. 따라서 가계부채 1360조원(2분기 자금순환통계 추정)과 임대보증금 457조원을 합하면 실제 가계부채 총액은 1817조원에 달한다. 이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학생·독거노인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주인에게 저리 자금을 빌려줘 노후 주택을 개축하게 유도하고 해당 집은 대학생 등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도입은 전날 국토부가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유 장관은 "해외 건설시장 개척에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해외 건설·플랜트...
하지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저리에 최고 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최소 8년 이상 시세의 50∼80%에 그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은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는 평가다.
이미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아져 저금리 대출이 늘어난 만큼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감내하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