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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세' 엎친 데 '임대차 법' 덮쳤다…법인 갭 투자자 '전전긍긍'

세입자 주거권을 강화하도록 주택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수요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A씨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전세자금 대출이자까지 내줄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부탁했다. 세입자가 원하면 집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도 제안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법인 투자자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중과세를 피하려면 집을 처분해야 하지만 전세...

2020-10-16 06:10
'서울 아파트' 산 20대는 '갭투기'… 10대는 '상속'

소 의원은 “전체 주택 가격에서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대 이후에는 보통 20~25% 내외였는데, 20대는 36%에 달했다”면서 “그만큼 20대들이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이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수치로 알 수 있다”고 했다. "10대 자금조달 내역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서울에 집을 산 10대는...

2020-10-05 10:47
[창간 10주년] 월세의 공습에… '내집 마련 징검다리' 사라진다

전세제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보편적 주거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다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최소 임대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지만 전세 자금은 주머니에 다시 넣을 내 돈이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집주인에게는 또다른 투자를 위한 밑천 마련의 사금융 역할을 해왔다. 집을...

2020-10-05 06:20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 잡는다…부동산 민심 수습 가세

약정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추가 주택구입 제한 약정 등이 포함된다. 규제지역 소재 고가 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을 보유한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을 약속하는 약정 등도 취합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신용대출 급증, 규제 준수 확인= 금감원은 최근...

2020-09-06 16:03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임차-임대인 3대 1 부담

다만 임대사업자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부채(담보대출 등)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집주인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세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시장에선 적지 않은 자금 부담에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다 가입이 가능한...

2020-08-18 13:1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2028년까지 1.7만가구 공급

자산평가액 2억7700만 원 수준인 주택의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만~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개한 주택 브랜드는 청신호 주택과 더불어 20~30대를 위한 주택인 도전숙 '에이블랩(ablab)'이다. 기존의 도전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도전숙은 창업을 꿈꾸는...

2020-08-12 11:08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이를테면, 집주인과 2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던 세입자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갑자기 2년 더 살겠다고 돌변할 수 있으며, 처음 전세가격으로 2년 이상 버텨온 세입자에게 이번에는 꼭 시세대로 올려받겠다는 다짐을 한 집주인의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심지어 임대차 3법은 다른 법과도 상충한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0-08-05 05:00
[이투데이 출근길] 미국인, 갭투자로 아파트 42채 구입 '세무조사 착수'·"개 키웁니까" 유무 집주인의 역공…세입자 면접? 外 (경제)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사례처럼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기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2020-08-04 06:00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 '대혼돈'...집주인 '분통', 세입자 '좌불안석'

“전세 보증금 호가가 한꺼번에 2억 원 가까이 뛰니 전셋집 찾는 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집주인들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피해자가 되긴 싫다는 입장이다. 이 일대 전세 거래는 이미 뚝 끊겼다.”(경기도 과천 K공인 관계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속전속결'로 처리된...

2020-08-02 17:00
전세 보증금 2~3억 '훌쩍'…임대차3법에 시장 '충격'

집주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전격 시행된 지 첫 주말, 강남 일부 단지는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추며 시장이 마비됐다. 강남 대표 학군지인데다 전세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세수요가 많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4424가구 중 전세 매물이 '0'건이다. 최근 2~3달간 은마파트의 평균 전세 거래 건수는 40건...

2020-08-02 17:00
임대차보호법에 온라인 민심 ‘집주인 vs 세입자’ 두 동강

“갑자기 집주인이 한국에 들어와 살겠다고 2년만 채우고 나가라고 한다”고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아닌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본인을 ‘경기 하남시 주택을 소유하고 서울에서 전세 사는 세입자’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서울 집으로 전세를 들어올 때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고, 나 역시 경기 하남집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2020-08-02 17:00
'집값 때려잡기'에… 수도권 원도심도 '역전세 공포'

그러면서 임대인(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 저금리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부담 감소,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린 대기 수요 등을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여권에서 추진하는 임대차 3법(임대차 신고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이 입법되면 전셋값 상승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2020-07-27 06:40
[부동산 e!꿀팁] 임대차 3법, 무엇을 바꾸려 하나요?

임대료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셋값이 올라 매매 가격과 차이(갭)가 줄어들면 자금을 조금만 들여도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고가 주택 수요를 줄이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일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06-13 08:00
[애물단지 지방 노후아파트] 넘쳐나는 '빈집'… 도시 '슬럼화' 가속

시장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관리자로 접근하다 보니깐 재정사업으로만 다뤄진다는 것이다. 진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에서 빈집이 발생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다”며 “미국에서 1960년대 빈집 대책으로 임대인(집주인) 스스로 주택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28 06:52
[종합] 다주택자 38억 강남 집 6월까지 팔면 세금 9억 이익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에게 결국 임대소득세까지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해져 여유 자금이 없으면 전세금 증액...

2020-01-20 15:54
정책 남발로 오른 전세값…봄 이사철 앞두고 시장 '불안'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1주택 갭투자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시장이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세 대출 증액이 불가능해진 집주인이 실거주를 선택할 경우 기존 세입자들이 연쇄적으로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수급 불균형을 크게 악화시킬 수...

2020-01-20 07:00
[12ㆍ16대책 한달]‘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정부…신무기 꺼내드나

규제를 피해 집주인이 첫 계약 때부터 임대료를 높이 부를 공산이 커서다. 한국주택학회는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권 제도와 전ㆍ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가 1차 계약 기준 2.5~11%까지 오른다고 분석했다. 매매시장에서는 12ㆍ16 대책의 확대가 유력시된다. 12ㆍ16 대책에서 정한 △시세 9원 원 이하 △9억~15억 원 △15억 원 이상 등 규제 구간을...

2020-01-10 06:40
[데스크칼럼] 정부 말발 안 먹히는 부동산시장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야 임대주택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 나그네 옷을 벗기는 건 삭풍이 아닌 햇볕이다. 집값을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1000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물길을 터주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면 된다. 특히 수요에...

2019-12-12 06:40
‘전업’ 주택임대사업자 1만8000명, 월 수입 얼마? ”근로자 평균과 비슷”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수는 1만8035명으로 확인됐다. 2016년 귀속 자료와 비교해보면 1년새 963명 늘 어났다.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79만 원이었으며 연 수입은 3347만...

2019-10-06 12:53
[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지원', '월세 자금 지원' 등이 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나 청년이 아니지만, 월세가 고민인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은 없을까? 물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바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연령 무관,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 최대 7만5000원까지 지원...

2019-09-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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