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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체방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벌금형…法 "정당방위 인정 안돼"

이를 본 송씨가 정씨를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법다툼으로 번졌다. 1, 2심은 "집단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정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2016-09-05 07:48
[카드뉴스] 배우 엄태웅 성폭행 혐의 피소… “결과 나올 때까지 근거 없는 추측 자제해 달라”

‘사기혐의 고발’ 박근령 남편 “박근령 빚 8억가량… 생활비 필요해 빌린 것” 박 대통령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 커져… 테러·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져” 병원서 C형간염 또 집단 발생…B형간염·에이즈·매독도 조사 ‘비정상회담’ 사이먼 페그, 소신 발언 눈길…“트럼프는 외계인ㆍ브렉시트 반대” [카드뉴스] 배우 엄태웅 성폭행 혐의 피소… “결과...

2016-08-24 07:03
[배국남의 직격탄] 누가 빠순이에게 돌을 던지나

최근 여성들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연예인들이다. 이들 연예인 팬 중 일부가 “여자들은 돈을 노린 꽃뱀이다”, “오빠를 유혹한 여자의 잘못이지 오빠는 잘못 없다” 등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을 맹목적으로 옹호한다. “미친 듯이 쏟아지는 메신저와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건 정말 모욕적이고 참을 수가 없다. 내 전화를 600개의 메시지로...

2016-07-21 14:53
이민기, 공익 근무 활동 중 ‘성폭행’ 피소…tvN 복귀작에 암초?

해당 루머에는 이민기가 지난 2월 27일 부산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와 관계를 가졌고, 이 여성이 이틀 후 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이민기를 고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이민기 소속사 측은 “부산 클럽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며, 여성과 오해가 생겨 신고를 받았다”면서 “(이민기가) 곧바로 경찰 조사에 응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2016-07-14 12:08
[기고]언론의 무서움과 언론보도 공정성의 중요성을 느끼며

그것은 기술력으로 자동차 엔진관련 전문업체로 57년간 한우물만을 파면서 회사 직원들에게 기업 여건이 허락되는 한 최고의 임금수준과 복지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기업을 일부 언론매체에서 특정 집단의 주장만을 편집하여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든다.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공장장으로 있는 유성기업...

2016-07-12 14:34
[BioS] [기자수첩]또 리베이트

실제로 리베이트가 빌미가 돼 의사들의 집단 불매운동으로 처방실적이 곤두박질치는 사례도 있었다. ‘리베이트로 걸린 제약사는 장사를 접어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정도의 페널티라면 리베이트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은 당연하게 들린다. 이쯤에서 ‘과연 불법 리베이트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소란일까’하는...

2016-06-17 08:42
미국 여성, 스타벅스 상대 500만불 손배 소송 제기 “음료 양 너무 적다”

핀커스씨는 허위 광고와 소비자에 대한 사기라며 배심에 의한 집단소송 형태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음료 양이 광고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어, 절반 정도 밖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일반적으로 바리스타가 아이스 음료를 제공할 때 플라스틱 컵에 인쇄된 상단의 검은 선까지 음료를 붓고 얼음을 넣는다. 핀커스씨는...

2016-05-03 16:2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11일

◆ 밀양 성폭행사건 가해자로 누명… 사이버 폭력에 네티즌 고소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몰려 그동안 사이버 폭력에 시달렸던 30대가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 밀양경찰서는 이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A(30) 씨가 자신의 신상을 SNS에 유포하고 악성 댓글 등을 올린 네티즌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2016-04-11 08:18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퇴하라”… 은행 어음사기에 부도 中企 ‘분노’

지원콘텐츠는 결국 우리은행을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2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우리은행 C 부지점장과 H 지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우리은행 측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실상 이들의 사기혐의가 입증됐다는 게 피해자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후 우리은행 측이 사과는 물론, 피해자 구제에도...

2016-03-29 15:22
與 ‘불법 경선’ 재심 탄원 90건…공천 후폭풍 거세

또한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예비후보들 간의 고소ㆍ고발 역시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 공천자가 바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등 공천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부산 사상구에서 공천이 확정된 손수조 후보는 당을 집단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2016-03-22 19:14
원주 C형 간염 병원장 사망…감염환자 완치에 1000만원 소요

중재원측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3개월 이상 소요돼 중재원을 통해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항체 검사를 완료한 1545명 중 양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245명이다. 이 중 절반가량이 치료가 필요한 'RNA...

2016-03-04 16:38
[카드뉴스] 원주 ‘C형간염 집단감염’ 병원 원장 숨진 채 발견… 유서는?

안철수 “비겁한 정치공작” ‘썰전’ 전원책 “내가 정당 만들면 단두대당” 강용석 ‘도도맘’ 지인 명예훼손 고소… “젊은 여자와 바람 피운다 험담” [카드뉴스] 원주 ‘C형간염 집단감염’ 병원 원장 숨진 채 발견… 유서는? C형간염 집단 감염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원주 모정형외과의원 원장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2016-03-04 10:05
강용석, “정치인에게 인기와 인지도 중요해” 과거 발언 화제…“인지도 선행 안된 정치인은 정치인 아냐”

이어 코미디언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강용석은 “좀 희화화 돼야 인지도가 상승하더라. 최효종씨를 고소했을 땐 초등학생들까지 나를 알게됐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또한 강용석은 “정치인에게 인지도와 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는 기준 아래 행동했다”며 긍정했다. 마지막으로 강용석은...

2016-02-01 15:43
[카드뉴스] 쾰른 집단성폭력 사건, 축제 즐기러 나온 여성들 노렸다

쾰른 집단성폭력 사건은 작년 12월31일 새해를 맞는 시각에 쾰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해자들은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 남성들로, 축제를 즐기러 나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범죄와 강도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쾰른 집단성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접수받은 고소건은 90건에 이릅니다.

2016-01-06 07:46
표창원, 총선 출마하나… '입당의 변' 전문

그동안 전 지난 2012년 대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여론조작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 직업도 포기했고,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정도로 글을 쓰고, 10만명 그리고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 청원을 하고,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거리 강연과 집회 시위 참가 등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전체적 진실’과 ‘구체적인 사실들의...

2015-12-27 13:18
신격호 총괄회장, 7개 롯데 계열사 대표이사에 ‘업무방해’ 혐의 고소

또한, 7개 계열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들은 지난 10월 20일경부터 현재까지 총괄회장의 거듭된 서면·구두 지시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상대로 비서실장 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압박하면서 일체의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일절 불이행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를 통해 총괄회장으로 하여금 그룹·계열사의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 표명 기회조차 봉쇄하는 중대한...

2015-11-16 10:49
[2015 국감] 정호준“KCA, 가짜 세금계산서로 불법자금 조성”

정호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범죄집단이 하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예산을 배임·횡령했으면 고소나 고발을 했어야 하고, 감사실에서도 감사업무를 제대로 안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5-10-08 10:54
[폭스바겐 파문] 사면초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발각에 내부자거래 의혹·집단소송 움직임까지

시카고의 한 로펌은 이날 폭스바겐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 주에서도 지난 21일 한 여성이 집단소송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최소 25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에드먼튼의 한 로펌도 이날 폭스바겐 캐나다 법원을 상대로 10억 달러(약 1조190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15-09-24 09:09
'비리 의혹' 제천 금장학원 "허위사실에 법적 대응"

금장학원은 이날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사실 확인도 없이 금장학원을 비리 집단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우선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장학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L씨의 허위 제보로 국가인권위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2015-09-03 13:12
'나쁜 대학생들' 구속 기소…기숙사 동급생 집단폭행

[이런일이] 기숙사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학생 황모(18)군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4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경북 경산에 있는 모 대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김모(20)군을...

2015-08-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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