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토교통부는 업무상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건설현장의 안전 증진을 위해 지난 3월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용하는 항목을 추가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ADT캡스는 최근 SK건설 본사에 안전 상황실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능형 이동식...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전국 공립박물관 227개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그 중 우수한 157개관을 인증했다고 3일 밝혔다.
평가는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범주에서 이뤄졌다. 정량평가 73점, 정성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달 30일 1차 토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7일 개최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와 30일 열린 1차 토론회(주제 :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에...
뿌리기술 범위를 전면 개편한 것은 2011년 뿌리산업 진흥법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개편 내용을 반영해 뿌리산업 진흥법을 '차세대 뿌리산업 진흥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편 배경에 대해 "현재 뿌리 기업 생산액 중 70%가 자동차·기계 등 주력산업에 의존하며,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 기술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 변화에도 취약한 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그동안 법 통과를 고대해왔던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에...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69개 공구도 포함됐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확대로 656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2020년 LH...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온라인 상생 진흥법(가칭)’을 통해 ‘상생’ 법안을 강화하겠단 구상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적정 수수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이해하면서도 법안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수수료율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조만간 시장이 적정...
그는 “‘온라인 상생 진흥법(가칭)’을 만들어 규칙을 정해야 한다”며 기존 상생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꼽았다.
이 외에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 복지법 발의, 소상공인청 설립 등을 자신의 향후 과제로 내놨다. ‘소상공인 복지’가 꼭 필요한 개념인데도 올해 1월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즉시 개정작업 착수해 9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은 상반기 중 제·개정안을 마련해 12월 제...
이것 말고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특별법, 벤처산업 육성법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들 수많은 법안들이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동 폐기된다.
모두 경제를 살리자는 법안들이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1월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대상이 축소(2억 원→1억 원 이상 설계공모 의무화)됐다.
승효상 국건위 5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승 위원장은 “건축 생산 시스템과 건축 관리 시스템, 그리고 부동산...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국방 △외교 △치안 △국가안보 등과 관련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경우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국가 안보 등 중대한...
협회는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ㆍ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게임 산업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기획·심의업무 관련 개념 도입 및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고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에 사업기획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심의 업무에 관한 사전검토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인증하는 굿콘텐츠서비스는 모바일 앱·웹, PC 웹 등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중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선정해 품질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2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전문가 평가 위원회와 이용자 평가단의 정량적, 정성적 품질평가를 바탕으로 ‘굿콘텐츠서비스’가 선정되는...
우선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법 자체가 없는 현실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이 있다.
이마저도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원ㆍ육성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오픈마켓 등 중개몰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없어 정책...
국토부는 작년 12월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를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건설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받은 건설사고를 토대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집중점검에 나섰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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