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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공SI 제한…지경위 소위, SW사업 입찰제한법 처리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의 공공 SI(시스템통합)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이 원칙적으로 정부의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해...

2012-02-08 21:05
지경부, ‘이러닝 산업’ 대기업 참여 제한

이러닝시스템 구축사업은 소프트웨어 기반 SI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따라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사업’ 및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기업의 참여제한 대상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2012-01-25 11:00
[코스피 전일종목]현대홈쇼핑, 한섬 인수 소식에 상승

10.22% 급락한 1230원으로 마감. △다우기술-지식경제부가 다우기술 등 60개사를 대기업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했으나 0.35% 내린 1만4250원으로 마침. △케이아이씨-운영자금 및 기타자금 마련을 위해 154억5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하한가인 1805원으로 마감.

2012-01-16 07:39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앞두고 김치협회 통합 출범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2일 예정된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김치협회와 세계김치협회 2곳을 ‘대한민국김치협회’로 확대·개편 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민국김치협회’는 앞으로 김치 자조금을 운영하고 김치원료 공동구매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치 관련 전문인력도 육성해 김치의 소비촉진과 세계화를 추진키로 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2012-01-13 15:53
[특징주]다우기술, SW 대기업 분류 제외 소식에 상승세

정부가 스프트웨어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해 공공사업 참여를 제안하던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에 다우기술이 상승세다. 13일 오전 9시8분 현재 다우기술은 전일보다 450원(3.15%) 오른 1만4750원을 기록중이다. 이날 한 언론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다우기술 등 60개사를 대기업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실시했다.

2012-01-13 09:10
지경부, 민간 R&D 투자 활성화 본격 지원

중소·중견기업들의 공동 애로·기반기술들을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공동으로 개발·활용하고, 교과부가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연구개발 전문기업(컨소시엄) 육성을 위한 R&D 아웃소싱 촉진에도 나선다. 신산업분야 민간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학·연 등이 집적하는...

2011-11-16 09:11
김용만 프랜차이즈협회장“대기업만 유리한 카드수수료 개선에 총력”

또 김 회장은 프랜차이즈 진흥법 재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법률적 지원이 가능한 관련법을 재정하겠다는 것. 김 회장은“제가 취임이후 10가지 공약중에 교육사업과 협회 회원사의 화합의 장을 만든 것을 달성하고 세계프랜차이즈협회 가입과 유치등 선거공약중에 80%이상 이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남은 임기동안...

2011-10-11 15:47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사업 발주기관 초청 실무교육 개최

올해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이해 제고와 홍보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1박 2일의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 소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설명 및 질의회신 사례 소개 등 발주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돕기위한...

2011-06-14 12:09
안형환 의원 “게등위 심의위원, 청소년 전문가 전무”

안형환 국회의원은 “게임산업 진흥법에 게임물 등급위원에 대한 청소년 보호부분이 명확히 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게임전문가에 대한 심의위원 축소는 이해할 수가 없다”며 “청소년 및 게임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충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0-10-05 10:13
엔지니어링협회, 역대 회장 간담회 개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엔지니어링진흥법 개정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22일 매리어트 호텔에서 '2010년 제2차 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3일에는 르네상스호텔에서 역대 회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2010-06-23 10:17
'전자책 육성에 2014년까지 600억원 투입'

이와 관련, 종이 출판 위주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도 전자책 환경에 맞춰 2011년 개정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 및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칭)전자출판산업진흥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문화부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최근 산학협의체로 전자출판 표준화 포럼을 구성하기도 했다. 문화부는 세계 전자출판 산업이 연평균 27.2%씩 성장, 2014년에는...

2010-04-26 10:55
2015년 공간정보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2배로 확대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이 끝나는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관련 시장 규모가 15조원에 이르고, 세계시장 점유율은 현재 약 3% 수준에서 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공간정보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다.

2009-12-23 14:49
공정위,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송 과장은 "초, 중, 고교용 학습참고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운용하는 '중요한 표시와 광고사항 고시'에 '발행일'을 중요정보로 규정해 출판사들로 하여금 학습참고서 출판 시 반드시 표시토록 할 계획"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발행일'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09-08 12:00
국토 공간정보 사이버 인프라 마련한다

6일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법률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은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7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2009-08-06 13:48
은행 대외채무 정부 보증 6개월 연장안 통과

소규모 회사의 기준을 자본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회사의 창업을 용이하도록 하는 상법개정법, 중소기업의 구매 촉진과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진흥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범위에 '석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원활한 석유공급을 유도하는 것을 기본...

2009-04-29 17:55
공간정보산업진흥 위한 5개년 전략 수립된다

공간정보 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신규 제정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5개년 계획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공간정보 산업 다각화 방안 ▲공공소유의 공간정보 유통계획 ▲공간정보 기반기술 확보방안 ▲공간정보관련 전문인력 양성계획 ▲국내 중소기업 지원전략 등이 수립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 공간정보산업을 2012년까지 세계5위권 내로...

2009-04-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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