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민간 R&D 투자 활성화 본격 지원

정부가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개방형 R&D 투자 확대, R&D 투자 환경 개선, R&D 단계 간 연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개방형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지성에 기반한 연구개발을 강화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R&D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들의 공동 애로·기반기술들을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공동으로 개발·활용하고, 교과부가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연구개발 전문기업(컨소시엄) 육성을 위한 R&D 아웃소싱 촉진에도 나선다.

신산업분야 민간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학·연 등이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확대한다. 또 중소, 중견기업의 전문인력 수급을 위해 대학 등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공제 일몰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연구소첨단기술지주회사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가 R&D 투자의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해 교과부 등의 우수 기초원천 기술개발 성과를 지경부 R&D 사업 등으로 연계하는 중개연구를 촉진하고, 우수 R&D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사업화연계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엔젤매칭펀드를 신설한다. 기술신용보증과 연계한 기보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보증연계투자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 인력지원 확대와 연계해 민간의 개방융합형 R&D 투자를 촉진하는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대내외 R&D 투자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 민간 R&D 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기술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