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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내 성폭력 반드시 뿌리 뽑아라

진상조사단 역시 2차 피해를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 각종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한 성(性)이 다른 성에 피해를 당하고도 억눌려 지내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수많은 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에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진상조사단의 역할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2018-02-13 10:00
검찰, 현직 부장검사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12일 현직 부장검사를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 조사단은 검찰 내에서 성범죄를 전수조사한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조직 내 성범죄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1일 출범됐다. 출범 이후 안 전 검사장 외에 다른 검찰 간부의 성범죄 혐의가 포착되면서 수사 범위가 커지고 있는...

2018-02-12 20:09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앞서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의 반대 등으로 이들 컴퓨터와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인 바 있다. 특별조사단은 또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드러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전후로 법원행정처, 청와대의 연락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 등을...

2018-02-12 16:23
檢 성추행 조사단 "피해 사례 여러건 접수…검사 1명 보강"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 전담팀과 검찰 내 다른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눠 활동한다. 황 부단장은 "진상조사단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가해자의 징계 등 처분과 함께 성추행 피해 대책 마련의 기반 사례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09 17:02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 소통 중요" 문무일 총장에 간담회 제안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무실이 각각 떨어져 있어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진상조사단은...

2018-02-08 15:13
'김여정 방남'에 유승민 "청와대, 너무 흥분해서 정신 못 차릴까 걱정"

그러면서 "여검사 성추행은 진상조사단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다"며 "평소 여성인권을 주장하다가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제가 주장한 특별검사 도입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여정은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방남 일정을 소화한다.

2018-02-08 10:41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신한금융 3억 원 의혹 등 과거사 조사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논의를 걸쳐 개별조사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우선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해 노조를 파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2018-02-06 15:41
임은정 검사 "단순 성폭력을 폭로하려는게 아냐…부당한 지휘권 오남용 사례, 전수조사 필요"

이에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6일 임은정 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임은정 검사로부터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위와 15년 전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만 임은정 검사는 이와 관련해 "제가 진정 강조하고...

2018-02-06 07:44
檢, '서지현 검사 사건' 외부인사 투입… 조사단 상위 위원회 구성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된 조사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된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조사단 상위기구로 조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5인~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위원회가...

2018-02-04 17:33
박상기 "서 검사 겪었을 고통 안타까워…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발족"

대책위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책위는 앞으로 법무부와 이미 진상조사단을 꾸린 검찰을 제외한 산하기관의 성범죄 실태를 조사한다. 더불어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성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2018-02-02 14:01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계기로 '전국 여검사 간담회' 열린다… 검찰發 '미투 운동' 불 붙을까

전수 조사하기 위해 여검사 간담회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설명 문건을 보냈다. 일선 청에서 여검사들의 의견이 취합되면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넘겨지는 방식이다. 이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2018-02-02 10:27
조희진 "성추행, 최선 다해 진상규명"…조사단 2일부터 본격 가동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내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검찰은 민간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이른바 '셀프조사'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조사단장(서울동부지검장)은 1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니셜로 언급한 모든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전수 조사를 검토 중...

2018-02-01 14:34
'서지현 성추행' 수사 맡은 조희진 지검장은?… "안태근, 형사처벌 가능성 있다고 본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서지현 검사 사건을 비롯해 검찰 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발족했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조희진 지검장이 단장을 맡는다. 조희진 지검장은 검찰 내 '여성' 선구자다. 국내 첫 여성 검사장으로 유명한 조희진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여성 1호' 타이틀을...

2018-02-01 09:17
법무검찰개혁위 "외부전문가들로 검찰 내 성폭력 문제 전수조사" 권고

한편 이날 오전 대검찰청은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조사할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했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되며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동부지검장이 단장을 맡아 10명 안팎의 성폭력 전문검사와 수사관들로 구성된다.

2018-01-31 15:28
검찰, 여검사 성추행 사건 전반 조사…조사단장에 조희진 동부지검장

조사단은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의 두 갈래로 활동한다. 우선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조사한다. 주 대변인은 "조사단의 조사 범위나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진상조사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라며 "성추행 피해자들의 회복 방안과 검찰 조직 내 성추행을...

2018-01-31 10:40
[속보] 대검, 여검사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피해 회복 조사단 구성

대검찰청은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2010년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018-01-31 10:02
경찰, 충북소방본부·제천소방서 전격 압수수색

당시 대책위는 수사 촉구서에서 ▲ 소방당국의 상황 전파 ▲ 2층 진입 지연 이유 ▲ 초기대응 적절성 여부 ▲ LPG탱크 폭발 가능성 ▲ 무선 불통 이유 등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소방합동조사단 역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지시를 내렸어야 할 현장 지휘관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2018-01-15 10:34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 참사 사건 등 진상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대해선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와 진상조사단 구성 중이며 이를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2018-01-14 13:33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인권침해ㆍ권력남용 진상규명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등의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의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 더불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하게 된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김갑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교수,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박상기 법무부...

2017-12-12 08:52
“대마도, 한국인이 속속 사들여”... 산케이, 과거에도 “대마도, 한국 때문에 위험”

당시 의원들은 대마도 땅이 한국 자본에 싹쓸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단 파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의 대마도 부동산 구입 의도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자”, “이대로 방치했다간 20년 뒤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착각하는 일본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당시 신문은 한국인의 대마도...

2017-10-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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