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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석간) △국민이 직접 고른 생활표준 만든다(석간) △10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 종합 박람회,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 △'제3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 △세 번째 산업기술 R&D 구조개편 방안 논의, 대학 간담회 개최 △미래를 여는 에너지 넘치는 인재를 찾습니다 △산업 현장 밀착지원, 애로해소를 위한 '산업부 기동대...
    2023-10-29 09:15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9일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 B 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23-10-29 09:08
  •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령계층별 인상 속도 차등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정년 연장) 성숙을 전제로 한 수급 개시연령 및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등을 화두로 던졌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는 복수 선택지를 제시해 국회에 결정을...
    2023-10-29 05:00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는...
    2023-10-26 09:56
  •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반영 여부에 따른 큰 변화가 없다”며 “공공일자리는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가 1년에 100만개 정도로 팬데믹 초기부터 3년간 고정된 상태다. 실질적으로 고용지표가 증가하는데(전년대비 기준) 거의 기여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60세 미만, 공공행정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까지 포함한 공공분야를 다 제외하고 풀타임 취업자로 계산하면...
    2023-10-24 14:17
  •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다만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로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해 양서면 종점 노선(원안) 타당성을 제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지엽적인) 경제성 분석 문제로 또 쏠릴까봐 걱정”이라며 “본질인 '누가 왜 어떻게'가 답이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상 국감인 만큼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2023-10-23 16:07
  • ‘파업 사태’에 몸살 앓는 서구 경제...미국 근로손실일수, 23년 만에 최대
    ‘파업 사태’에 몸살 앓는 서구 경제...미국 근로손실일수, 23년 만에 최대
    UAW는 향후 4년에 걸쳐 최소 40% 임금 인상, 전기차 생산직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제조사의 전기차 전환 노력이 갈등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공정이 단순하고 조립도 간단해 필요한 노동력이 30~40%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이 “치솟는 물가 급등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며 임금...
    2023-10-22 16:32
  • 25년 전 직원 1명으로 시작한 에코프로…매출 9조 원 대기업으로 성장
    25년 전 직원 1명으로 시작한 에코프로…매출 9조 원 대기업으로 성장
    직원 1명으로 출발한 에코프로는 3500명의 직원을 고용한 매출 9조 원대 글로벌 배터리 소재 회사로 성장했다. 에코프로는 20일 충북 청주시 오창 본사에서 우수 사원 및 장기근속 사원 표창 등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기념사에서 “자랑스러운 25년을 발판 삼아 다가올 25년을 준비하자”며 “용기있고 슬기로우며 서로에겐...
    2023-10-22 10:05
  • 더 독한 ‘칵테일 위기’ 직면한 증시…코스피, 바닥 어디까지
    더 독한 ‘칵테일 위기’ 직면한 증시…코스피, 바닥 어디까지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경기·고용 악화 또는 금융시장 발작 등 둘 중 하나는 있어야 긴축이 멈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19일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불확실성’(국제유가·환율·이-팔 사태)을 경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러 경제 상황을 볼...
    2023-10-22 07:15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직접 부양하든, 국가가 세금을 걷어 사회보장비로 지급하든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직간접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GDP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의 경제·사회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2050년엔 성장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10-18 05:00
  •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으며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이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1일 EU 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2023-10-16 08:29
  •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국내 최대 직업체험관 운영 공공기관(고용노동부 산하)인 한국잡월드가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긍정적인 직업관을 심어줘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 역군이 되는데 이바지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선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로, 이를...
    2023-10-16 06:00
  • 한국 여성역량 강화 정책 사례, 국제사회와 나눈다
    한국 여성역량 강화 정책 사례, 국제사회와 나눈다
    올해 연수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여성 고용 정책 등 양성평등 정책 사례 학습 △정책 학습과 연계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족 친화인증기업 등 정책 현장 방문 △자국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 등이다. 참가자들은 지난해 '가족 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대웅제약 및 2019년 여성친화 도시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부천시 등을 직접 방문해...
    2023-10-15 12: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여성 고용 회피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확대 등과 같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을 예산 분류에서 제외하고 현금지원 등 저출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저출산 예산으로...
    2023-10-15 11:28
  •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반도체 감산 효과 4분기부터… 내년 흑자전환 할 것” [이슈&인물]
    그는 “우리의 경쟁력은 속도”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인허가를 풀어주고, 환경·안전·노동·고용 등 여러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안 전무와의 일문일답. Q.최근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반등 관측이 나오고,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향후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2023-10-13 05: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 내외 상승 출발…삼성전자 잠정 실적 대기”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 내외 상승 출발…삼성전자 잠정 실적 대기”
    또한, 지난 주 미국 9월 고용보고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음에도 임금상승률 둔화, 최근 국채금리 상승과 금융여건 긴축 등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수급 개선에 우호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2023-10-10 08:00
  •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9 12:00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 사업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2023-10-08 06:00
  • 예보, 장애인 유도팀 창단…“장애인 스포츠 환경 개선에 이바지”
    예보, 장애인 유도팀 창단…“장애인 스포츠 환경 개선에 이바지”
    예금보험공사는 장애인 고용 증진과 장애인 스포츠 발전에 앞장서고자 선수들을 직접 채용해 장애인 유도팀을 창단했다고 6일 밝혔다. 예보는 유도팀 창단으로 선수들이 운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경기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2023-10-06 16:25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특례 확대를 고용부에 제안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2023-10-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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