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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333명(33.3%)이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2023-07-10 09:43
[마감 후] 자정 노력 없이 中企 기피 현상 안 바뀐다

B 씨의 갑질을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함께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다 두 달 치 월급을 받지도 못한 채 해고된 직원도 있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2023-07-10 06:00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준용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교육 등 디지털 체험교육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확대 운영한다. 10월...

2023-06-30 10:00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용기 낸 ‘신고자 보호’ 고민 이해되나징계 늦추려는 가해자의 逆신고 현실구직급여 받고자 허위 신고 경우까지제도적 결함 악용 차단…규정 보완해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기업(사용자)이라는 것이다.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2023-06-21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부당해고 등 노동 사건은 김영빈(변시 8회) 변호사가 전담한다. 김영빈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사내 변호사를 지낸 인사‧노무 경력자다. 특히 기업자문팀의 헬스케어 부분은 최고 전문가 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신종배(32기)‧김아은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충정 기업자문팀’ 김아은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빌딩 사무실에서 본지와...

2023-06-16 06:00
AI와 사랑하는 시대?…월 40만 원에 구독하는 ‘완벽한 남편’ [이슈크래커]

그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10대 시절 여자인 친구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캐릭터에 몰두하게 됐고, 직장에서 만난 한 여성 상사한테 받은 괴롭힘으로 신경쇠약에 걸리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미쿠를 만나 사랑에 빠진 뒤 10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곤도 씨는 “행복과 사랑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진짜...

2023-06-05 16:19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국회 고위 공무원이 주스병에 소변을 담아 설거지통에 넣어두는 기행을 저질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11일 KBS는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내부 직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2023-05-11 15:04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이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이런 건 회사를 타깃팅하고 회사를 괴롭히는 것이냐”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 취임 후 지난 1년에 대해 “노동개혁의 기틀,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수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은...

2023-05-08 15:38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개인분쟁 중 직장 내 괴롭힘은 240건으로 전년보다 85건(54.8%) 증가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이보다 많다. 노동위원에서 처리한 개인분쟁은 사용자(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후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괴롭힘 행위 근로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접수된 사례다. 사업체 내에서...

2023-05-07 06:00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존중 촉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실질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2023-05-01 11:25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 꾀한다…'MG 블루 웨이브' 추진

이번 사업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및 외부 전문기관과의 인사‧노무 개선 컨설팅 등을 받은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임‧직원에게 사랑받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MG'와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일할 맛 나는 일터' 등...

2023-04-24 11:50
상의, HR면담 가이드 발표…"면담 관련 법적 문제 예방해야"

대한상의는 “최근 미투(Me Too)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 제기에 적극적인 MZ 세대들의 등장으로 HR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담 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등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매체가 이슈화해 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는 HR 면담 대응 원칙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2023-04-18 12:00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 업무명령으로 30대 직원을 극단 선택으로 몰고 간 장수농협(전북 장수군)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 상급자가 숨진 A 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2023-04-16 12:00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기획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에는 역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도 조사한다. 2021년 기준 ‘근로조건 부당’...

2023-04-03 14:25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이 밖에 노사 법치주의와 관련해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편법·불법 취업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중대재해 효과적 감축 등이 요구됐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 일터의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럼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의 취지를 국민께 잘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모아달라”고...

2023-03-21 16:25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

“민원인과 관리소장의 소속이 달라 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인력 규모로 볼 때 영세한 관리업체가 경비업체의 ‘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관리소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ㄱ...

2023-03-21 11:11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을 달았지만, 하루 뒤인 21일 이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해당 표현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인권 변호사들이 직장 내 성희롱 공개를 막는 것을 비롯해...

2023-03-21 11:01
LH, '저출생 극복' 등 노사가 앞장선다

LH 노사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수평적 기업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 등 근로조건 개선을 실천하기로 했다.

2023-03-20 16:46
"오늘 완전 왕따"…'극단 선택' 전 울먹인 어린이집 교사

15일 JTBC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은 아내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아내가 생전 충남 계룡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내인 고(故) 유지영 씨가 과거 지인들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유 씨는 “오늘 완전 왕따 당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 거고. 왜 너는 나를 이 일을 시켜....

2023-03-16 07:31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합리적 이유 없이 휴가를 못 쓰게 하는 부서장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폭넓게 적용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현재는 ‘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휴가 복귀자에 대한 ‘업무 폭탄’, 무언의 압박은 불이익 고지가 아니다. 고용부 발표대로 휴가 활성화는 장시간 근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2023-03-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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